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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검찰 소송 제기 3년 4개월 만에 판단…檢, 항소 검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연희동 자택 (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2025.02.07
274
안전 이유로 항공기 운항 중단한 기장…법원 "정직처분 무효"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 수행할 여건 보장해야" 티웨이항공 여객기 [티웨이항공 제공]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안전을 위해 이륙 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해 티웨이항공으로부터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기장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기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2025.02.07
259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 일제히 '보조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
'선반 보관 금지·지퍼백에 보관' 안내…실효성 부족 지적도 항공업계, 보조배터리 안내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일제히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등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승객과 객실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내 선반 속 수하물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2025.02.05
323
'서부지법 난동' 2번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서부지법 침입·생중계한 유튜버 구속영장은 검찰서 기각 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2.5 ondol@yna.co.kr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한 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2025.02.05
275
MBC,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원인 조사…진상조사위 구성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세상을 등졌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가운데 MBC가 사망 원인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MBC는 31일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2025.01.31
312
故 오요안나 유족, MBC 동료 직원 상대 손배소 제기
"폭언·부당 지시로 고통받아"…MBC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 캐스터의 유족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25.01.29
297
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MBC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실 규명하고 책임 물을 것" 성명서 발표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28일 MBC는 유족이 요청한다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MBC는 이날 내놓은 공식 입장문에서
2025.01.28
320
'기자 때리고 카메라 파손' 서부지법 난동자 1명 추가 구속
서부지법 앞에 모인 언론협업단체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9개 언론협업단체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부지법 취재진 폭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0 ksm7976@yna.co.kr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2025.01.27
271
서부지법 폭력난동 때 방화까지 시도…경찰, 10대 구속영장
변호인단 "피의자들 구속적부심·서부지법 외 법원 관할이전 신청"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9 cityboy@yna.co.kr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2025.01.24
280
'서부지법 난동' 46명 구속심사…"유튜버 선동에 우발행동" 주장
이르면 늦은 밤 판가름…'판사실 침입' 40대도 구속영장 신청 불법폭력사태 발생한 서부지법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2025.1.19hwayoung7@yna.co.k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2025.01.21
312
긴박했던 서부지법 난동 새벽…"영장판사실 의도적 훼손·폭력"
尹 지지자 난입에 직원들 입구 막고 옥상으로 대피…피해액 6억∼7억원 추산 이번 주 민원상담 업무 폐쇄…법원, 파괴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할 듯 윤 대통령 구속 뒤 습격당한 서부지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는
2025.01.20
310
지인 살해하고 아내 납치·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광주지법 목포지원 [연합뉴스TV 제공] 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2025.01.16
359
독감유행 속 폐렴 사망 급증…화장장 예약 못해 유족들 사일장
장례식장마다 빈소 모두 차…"코로나19 때 제외하고 이런 적 처음"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폐렴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대기 후 장례를 치르거나 화장장 예약을 못 해 불가피하게 사일장을 치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장례업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폐렴이 사인으로 진단된 고인들이 급증했다며 이 무렵 유행하기 시작한 독감을 그 배경으로 지목한다. 하루
2025.01.13
37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일·가정' 양립 강화
여가부 신년 업무보고…'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지원금 1천만원 양육비 선지급제 7월 첫 시행…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삭제 지원에 나선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고 한부모가족, 은둔고립 청소년 등 사회 소외계층에
2025.01.10
364
쇠사슬 포승줄·노란색 수의에 수갑…美법정 선 테라사태 권도형
권씨, 뉴욕연방법원의 재판 前 협의 출석… 형사재판 내년 1월 본격 시작 취재진 질문에 '침묵'…美검찰 "신병인도 과정서 휴대전화 확보, 한국어 증거자료 번역도 필요"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씨(2024년 3월)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2025.01.09
376
JMS 피해자 메이플, 정명석 징역 17년에 "정의는 진짜 있다"
대법 판결 후 기자회견 "모든 게 끝났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김도형 교수 "2차 가해 극심…고소 취하 협박 계속" JMS 정명석 17년형 선고 관련 소회 밝히는 메이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피해자인 메이플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2025.01.09
400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에 회항
밤늦게 이어지는 무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수습작업 (무안=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기체 후미 수색 등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24.12.29 dwise@yna.co.kr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한 이상으로
2024.12.30
329
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하면 벌금 최대 65억원…국회 통과
'특허권 존속 기간 최대 14년' 특허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2024.12.27
298
'선배는 하늘·무조건 복종'…판결문에 나온 폭력조직 행동강령
흡연·인사도 강령으로 정해…상대 조직원 위협한 3명 실형·집유 폭력조직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선배에게는 묻지 않으며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단순 시비 끝에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지역 한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해당 조직의 구체적 행동 강령이 드러났다. 조직 강령은 선배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조항 일색이어서 현존하는 폭력조직의
2024.12.26
589
경남·울산 유권자 56.8% "윤 대통령, 내란죄로 처벌해야"
경남울산기자협회 의뢰·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계속되는 대통령 체포·파면 촉구 집회 지난 21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울산시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울산지역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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