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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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직원이 죽이려 했다" 허위 고소했다가 형량 6개월 추가 사기죄로 수감된 40대가 마치 구치소에서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형량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마치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01.24	511
성폭행범 박병화 자택서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출소 후 경기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촬영 홍기원]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화성시 내 박병화 주거지를 방문한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박병화가 집 안에서 극단 선택을 한 것 같다. 생체반응이	2023.01.24	583
한국, 최근 1년새 자영업자 34만명이 사업접고 실직자됐다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30만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최근 1년(2021년 12월 중순∼2022년 12월 중순)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336만4천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34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내 사업을 접고 실직자가 된 자영업자가 34만명을 넘었다는 의미다. 여기서 실업자는 일할	2023.01.23	568
110년 된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에 노출돼 발병" 110년 전 지어진 낡은 초등학교에서 일하다 천식이 생긴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5년 3월 충남 논산의 한	2023.01.23	582
"시민이 우습냐" 112에 장난전화 936번 900차례 넘게 112에 전화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방식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2023.01.22	616
"딸꾹질 멈추려고" 7개월 아들 파리채로 때린 아빠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빠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으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2023.01.22	723
"죽여버리겠다"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툭 하면 "죽여버리겠다"…아들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춘천지법 "재범 위험성 높아"…징역 1년 6개월→2년 형량 늘어 아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아내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23.01.22	585
'성착취물 한 개 3천원' 불법 영상물 1천회 넘게 판매한 20대 재판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배포해 엄한 처벌 필요"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1천여회에 걸쳐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천978만8천500원을 추징한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2023.01.22	585
천안 아파트 건설현장서 6·25때 사용 추정 항공 폭탄 발견 공사현장의 포탄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오전 7시 5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항공 폭탄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물은 지하 5ｍ 아래에서 진행된 터파기 작업 중 모습이 드러났으며, 길이 114㎝, 직경 36㎝ 크기였다. 해당 현장은 작업을 중단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폭발물이	2023.01.19	733
산후도우미간 싸움 중 영아 주먹에 맞아 뇌진탕 산후도우미간 싸움 중 영아 주먹에 맞아 뇌진탕…상해 혐의 송치 쌍둥이를 돌보러 온 산후도우미들 간의 다툼 과정에서 영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 내 한 아파트에서 주먹을 한차례 휘둘러 함께	2023.01.18	599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간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생후 5일 된 신생아 막 다루는 간호사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2023.01.18	548
벽돌 맞아 죽은 아들 "벽돌 맞아 죽은 아들…건설 사주는 부산 북구청장" 유족 항의 발인일 구청 앞서 사과 요구 "구청장이 실소유…안전사고 방치" 항의하는 유족들 부산 중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쏟아져 20대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건설회사 실소유주로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숨진 노동자 A씨의 부모는 19일 오전 북구청사 앞에서	2023.01.18	655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징역 20년 "추락 후 신고 등 최소한 도리도 안해…죄질 극도 불량"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2023.01.18	602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선처…법정구속 면했다 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국가·사회 지원 부족" 중증장애 딸 38년 돌보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2023.01.18	644
'사이코패스' 이기영, 동거녀 살인 전 '먹으면 죽는 농약' 검색 검찰, 동거녀 살인에도 '강도살인' 혐의 적용 택시기사 살인에는 '보복살인죄' 추가…피해자들 돈 1억3천여만원 편취 허위 사업체 만들어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도 타내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2023.01.18	581
'판사의 고민'…아기 4명 양육 외면한 지적장애 여성에 실형 양형 수위는 구형 보다 낮춰 "아기들 위해 한 번 더 기회" 젖병 [촬영 이충원] "엄마, 하루만 아기 좀 봐주세요." 광주에 사는 A(28)씨는 2021년 8월 21일 넷째 아들을 출산했다. 아기와 엄마 모두 축복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홀로 네 아이를 맡은 A씨의 얼굴은 어두웠다. 앞서 낳은 아이들의 생부와 넷째 아이의 생부	2023.01.17	579
'네팔 추락여객기'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확인…블랙박스도 수거 외교부 "유류품 통해 확인"…40대 유모씨와 10대 아들 탑승자 72명 중 시신 69∼70구 발견…내일 실종자 수색 재개 네팔 여객기 추락 현장서 수색 작업 벌이는 구조대원 (포카라 EPA=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네팔 포카라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날 포카라의 신축 국제공항 인근에서 한국인 2명 등 72명을 태운 네팔 예티항공 소속	2023.01.16	632
'누구 거지' 무심코 뜯은 우편물…'편지개봉죄'로 전과자 전락 "개봉 권한 존재" 주장에 법원 "수취인 확인 소홀" 벌금 50만원 우편물 [연합뉴스TV 캡처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직원이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수취인의 우편물을 뜯었다가 '편지개봉죄'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023.01.13	931
2년 넘게 아무도 찾지 않았다…백골로 발견된 70대 할머니 6남매 뒀지만 가족간 왕래 끊겨…지자체 관리 대상서도 빠져 엄마 시신 장기간 방치한 40대 딸 구속심사 인천 도심 한복판 빌라에서 70대 노인이 숨졌지만 2년이 지나서야 방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6남매를 뒀지만 함께 살던 딸을 제외하고는 가족은 물론 이웃도, 담당 구청도 그의 죽음을 간파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걸까. 지난	2023.01.13	865
'못생김' '얼굴 큼'…아이들 외모 품평한 놀이 선생님 "아이들 얼굴 잘 기억하려고 써둔 것" 부모 항의로 논란의 강사 수업에서 배제 아이들 외모 품평한 출석부 [제보자 A씨 제공] 대기업 문화센터의 강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아이들의 외모를 조롱 조로 평가하고 기록해두어 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작년 12월 6일부터 이마트 문화센터에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아이들 육아와 놀이 관련 과정을	2023.01.13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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