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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서 마약 투약' 20대 '촬영장서 마약 투약' 20대에 집행유예…"끊겠다는 의지 참작"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023.02.01	555
만취해 길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사망…출동 경찰은 구경만 서울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전 현장에 간 경찰은 누워있는 행인을 놔둔 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이 인다.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9일 오후 8시45분께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당시	2023.02.01	567
빗자루로 때려 남편 숨지게 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부산 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2023.02.01	546
"딴 남자 사귀냐?" 이혼한 아내 폭행·감금 "딴 남자 사귀나" 이혼한 아내 폭행·감금, 218회나 문자·전화 1심, 징역 1년·자격정지 1년…변호사와의 비공개 대화까지 청취 이혼한 배우자를 폭행·감금하고 218회에 걸쳐 공포심·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나 전화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023.01.29	631
'욕구 거부→살해' = 사이코패스의 '살인 공식' '욕구 거부→살해' 어느 사이코패스 상습살인범의 '살인 공식' 2001년 전처·2012년 베트남 여성 이어 2022년 동거녀 살해 사이코패스 성향 짙어…법원 "형벌 효과 없어" 무기징역 선고 2001년 5월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는 전 부인 A씨에게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이모(당시 26)씨는 A씨의 목을 졸랐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씨를 두고 인근에서 소주 1병을 사 와서	2023.01.29	571
숙취 운전으로 노점상 할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3년 숙취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점상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9시 42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쳐 B(7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 그는 사고	2023.01.28	538
"항공권 사고팔아 수익" 사기에 넘어가 13억 투자 "동남아 카지노 투자" 121억 가로채기도…징역 8년 항공권 가격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13억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비수기에 매입한 항공권을 성수기에 되파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2023.01.28	635
"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1심, 징역 10년 선고…초교 동창의 가정사 미끼로 굿 명목 거액 편취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2023.01.28	574
뇌병변 딸 살해하고 선처받은 엄마…검찰도 항소 포기 중증장애 딸 38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여)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1주일이며 주말과	2023.01.27	524
'김치통 영아 시신' 유족, 시신 인수 안 해…관계기관 장례 치러 친모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수년간 유기한 이른바 '김치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례가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26일 밝혔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다른	2023.01.26	599
JMS 정명석, 또 여신도 성폭행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또 고소 당해 충남경찰청 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지속해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20대 한국인 여성 신도 1명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 이로써 재판 중인 정씨를 추가 고소한 여성은 3명으로 늘었다. 충남경찰청은 26일 20대 여성 A씨와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이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2023.01.25	558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상반기 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서울·인천·부산·광주 검찰청에 마약 특별수사팀 설치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2023.01.25	616
미성년자 강간도 모자라 조건만남 시킨 30대 미성년자 강간도 모자라 조건만남 시킨 30대 징역형 부산 서부지원 "성적 대상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엄벌" 채팅 앱 이용 성매매 (PG)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성매매까지 시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023.01.25	594
주지 성추문 논란 해인사, 이번엔 '돈 걸린 윷놀이' 의혹 합천 해인사 최근 주지 스님의 성추문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법보종찰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설 연휴 기간 현금이 오간 윷놀이 게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께 사찰에서 스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윷놀이 게임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윷놀이 게임 당시 현금이 오갔다고 강조했다.	2023.01.25	534
난방비 폭탄에 장애인 거주시설 화장실까지 폐쇄 난방비 폭탄에 냉방살이…다섯 겹 껴입고 추위와 사투 취약계층의 고단한 겨울나기…복지시설 "다른 사업비 빼서 난방비로" 이렇게라도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의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탄값 아끼려고 20여년 전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요즘엔 다시 연탄을 쓰고 있죠"	2023.01.25	566
한파에 온수 안나온다며 옥탑방 불낸 60대 체포 서울 혜화경찰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날 오후 7시48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종로구 숭인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15㎡ 크기의 옥탑방을 완전히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2023.01.25	583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한 40대 법원 "정당한 의견 개진 넘어선 선전시설 훼손 행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걸린 이재명 후보 현수막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22년 2월 15일 각 후보의 벽보, 현수막 등 공보물들이 당사와 거리에 설치됐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에 걸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보물.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지난해	2023.01.25	518
'착오송금 반환'으로 60억 주인 되찾아 "아차,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 반환'으로 60억 주인 되찾아 월평균 957명 신청…100만원 미만 소액이 61.8% 예금보험공사 사옥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 5천43명에게 60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2023.01.24	516
경찰관 숨진 채 발견…총기로 극단적 선택 2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성남지역 한 파출소 건물에서 이 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의 동료들은 근무 교대 시간이 됐는데도 A씨가 나타나지 않자 그를 찾다가 파출소 본관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휴게 공간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2023.01.24	593
112에 스토킹 신고한 옛 연인 찾아가 살해 시도 1시간 전 112에 스토킹 신고한 옛 연인 찾아가 살해 시도 피해자, 얼굴 등 흉기에 찔려 중상…살인미수 혐의 50대 체포 옛 애인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하자 1시간 만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8분께 인천시	2023.01.24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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