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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해도' 50년뒤 인구 3천622만명…절반은 '63세 이상' 통계청 추계…現출산율 이어지면 3천17만명 '1960년대 인구로 돌아간다' 생산연령 반토막·유소년 6%선…병역자원 20세男 2038년엔 10만명대 추락 '인구절벽' 가속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1천550만명가량 급감하면서 3천600만명대에 머물 것이라고 통계청이 14일 전망했다. 현재 0.7명선에서 1.0명선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가정에서 계산한 추정치다.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한 0.7~0.8명선에 머무는 시나리오에서는 2천만명	2023.12.14	425
"나 같아도 뒤쫓겠다"…위협운전 피해신고에 막말한 경찰관 2개 차로 한꺼번에 변경한 초보운전자, 트레일러에 추격당해 "당신 잘못"이라고 했던 경찰, 보복운전 여부 재조사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가요? 저 같아도 쫓아가요." 지난달 20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북대로 장서리 방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20대 초반의 운전자 A씨는 2개 차로를 연속해서 변경하다가 사고를 낼 뻔했다.	2023.12.14	420
"사람이 해선 안 될 짓" 女 성폭행한 중학생에 중형 재판부 "15살 소년 범행이라고 하기엔 죄질 불량" 피해자 고통 호소 "지역에 소문 파다해 생계 걱정까지" 대전지법 논산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2023.12.13	404
"여친 섬에 팔아버린다" 불법 대부업 'MZ조폭' 4명 검거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이율 1천500％에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주범 A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3.12.13	618
생계급여 늘리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사회서비스 소득별 차등화 사회보장·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자립준비·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차등화에 시민단체 "정부,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봐…고도화로 포장된 시장화" 복지 사각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생계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일상돌봄, 간병 지원 등 사회서비스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게 이용할	2023.12.12	412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없어" 최윤종, 한숨 쉬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 명복 빈다" 유족 "또다른 피해자 없어야" 울먹이며 엄벌 탄원…내달 22일 선고 최윤종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023.12.11	458
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해 협박 글…게시자 조사 카톡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협박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위협하는 협박성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교 학부모가 "학부모 봉사단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채팅방에는 이날 오전 9시	2023.12.11	385
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둘째부터 출산지원금 300만원으로 확대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 요건 '6개월 체류 시'로 강화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3.12.08	460
돈 주고 초·중학생들과 성관계…방과후강사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2023.12.08	454
"돌잔치부터 아이들 무한경쟁"…우리가 애낳지 않는 이유 복지부 청년세대 무자녀 부부 간담회…"남들만큼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안 돼" "긴 근로 시간·열악한 보육 환경으로 양육 힘들어" 고충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돌잔치에서 아이가 걷는지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직장까지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 무한경쟁에 부모로서 참전할 자신이 없어요." 딩크족(자녀가 없는 맞벌이부부) 등 무자녀 가구들은 '자녀를 갖지	2023.12.07	397
내년 소청과 전공의 205명 뽑는데 53명만 손들어…지원율 꼴찌 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모두 '미달' 안과·성형외과·영상의학과 등 인기과는 문전성시 서울 소아과 5년간 10곳 중 1곳 문 닫았다 24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456개로 2017년 521개보다 12.5% 줄어들었다. 5년 전보다	2023.12.07	437
"이걸로 구속되겠어요?" 자신만만한 10대 보험사기 일당 경찰, 13차례 고의 사고로 보험금 1억여원 챙긴 12명 검거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 일당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천안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6일	2023.12.06	409
산책 여성 풀숲 끌고 가 '강간 미수' 40대, 징역 10년 선고받아 전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책 중인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판 부장판사)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북 전주의	2023.12.06	395
"하느님 보고있다"…오피스텔 18층서 물건 투척하고 횡설수설 경찰 출동 [연합뉴스TV 캡처] 경기 김포경찰서는 고층 오피스텔에서 물건을 투척한 50대 여성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김포시 구래동 오피스텔 18층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옷과 생필품	2023.12.05	496
성탄절 전날 초등생 형제 쫓아낸 계모…쇠자 등으로 상습 학대 생일 꽃바구니 사 오자 "돈 함부로 쓴다"며 때려…친부는 묵인·동조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 및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수원고검 [촬영 이영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2023.12.05	418
첫째 아기는 모텔서, 둘째는 공중화장실서 살해…엄마 기소 3년 새 신생아 2명 살해한 엄마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2023.12.04	469
"차량 끼어들기에 화나서"…쫓아가 흉기 휘두르고 극단 선택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한 것에 격분한 40대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56분께 화성시 방교동 한 게임장에서 40대 A씨가 50대 B씨에게 3~4차례가량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2023.12.04	514
권도형 변호인 "점프트레이딩 내부고발자가 美SEC에 증거 제공" "내용 모른다" "거짓말쟁이다"…법정서 증거 신빙성 공격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변호인들이 점프트레이딩 등의 내부고발자들이 사기 혐의 관련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권 대표 변호인 더글러스 헨킨은 30일(현지시간) 미 뉴욕 맨해튼	2023.12.01	444
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마침 귀가 남친도 살해시도…징역 50년 "배달기사로 위장, 범행대상 물색"…오토바이 번호판 추적에 덜미 검찰 구형량보다 20년 늘어난 형량 판결…"피해자들, 평생 고통속에 살게 돼"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2023.12.01	427
초등학교 수업 중 학부모 난입해 "넌 교사도 아니야" 난동 자녀와 다툰 어린이에게 위협도…학교 측 아동학대로 신고 초등학교 수업 도중 학부모가 난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교육 멈춤의 날' 초등학교 빈 교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인 올해 9월 4일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11.30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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