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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90장 통했나…'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석방 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반성한 점 고려"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2024.01.12	397
한국 여권으로 193개국 무비자 입국…여권 지수 세계 2위 일본·싱가포르 등 6개국 공동 1위…지수 양극화 심해져 대한민국 여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자 발급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반영한 '세계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전 세계 199개국 가운데 2위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공개한 2024년 1분기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2024.01.11	401
가습기살균제 책임 더 엄히 물었지만…기업들, 피해자 배상 외면 무죄 선고한 1심 선고에 학계 반발 쏟아져…결국 2심 '유죄' 기업들, 차일피일 책임만 미뤄…"낸 분담금 돌려달라" 소송까지 눈물 훔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11일 나왔다. 이는 사실상 모든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대해 '폐 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2024.01.11	374
퇴사하며 회사 파일 4천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한 30대 업무방해 혐의 기소돼 벌금 500만원 선고 키보드 [연합뉴스TV 제공]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수익배분 등에	2024.01.10	36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검찰 "극단적 인명 경시" "반성문에 '감형 한번 도와달라'는 피고인 처음…엄벌 처해야" 조선 "인간 도리 저버린 죽을죄…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렸다"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 송치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7.28 [공동취재]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2024.01.10	351
개식용 금지법에 동물단체 "역사적"…육견협회 "먹을 권리 강탈" "동물권의 커다란 승리" vs "직업선택 자유·재산권 빼앗아"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며 "늦었지만 개 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2024.01.09	421
내 아이 직접 돌보도록…"어린이집 돌봄보단, 육아휴직 늘려야" 복지부 1자녀 가구 저출산 간담회…"안심하고 휴직하도록 금전지원·인식개선 필요" 참석자들 "남성 휴직 보편화돼야…강제휴직 등 검토 필요" 이기일 1차관, 패밀리스토밍 3탄 '셋이서 살아요' 간담회 참석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패밀리스토밍 3탄 '셋이서 살아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아이가 엄마·아빠라고 처음 말한 순간, 아장아장 첫걸음을 뗀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2024.01.09	368
월급 빼고 이자 등 '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60만명 '소득월액 보험료' 따로 내는 직장인, 전체 직장가입자의 3% 수준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월급 이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2024.01.08	403
끝나지 않는 서이초…교사 고소한 학부모에 조희연 "선처" 호소 '연필 사건' 학부모,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무더기 고소 '서이초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학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 관련 서울시교육감 의견서(안산단원경찰서 송부)'라는 글을 올렸다. 조	2024.01.08	376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경쟁률 4.42대 1…5년 새 최고 서울대 인류학과 18대 1, 천문학 9대 1…"상향지원 뚜렷" '서울대 입학했어요' 2일 오전 2023학년도 입학식이 열린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신입생과 일행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평균 경쟁률이 4.42대 1로 최근 5년 새 최고를 기록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2024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2024.01.05	505
퇴근길 대란에…명동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 이번달 안한다 서울시, 31일까지 정류소 표지판 운영 유예…노선·정차위치 협의해 조정 개선 때까지 계도요원 배치…'광역버스 도심진입' 해결 중장기 방안 논의 퇴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명동입구 정류장 4일 저녁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퇴근을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시민 안전을 고려해 명동입구 정류장에 노선 표시 시설물을 설치했다. 하지만 30여개에 달하는 광역버스가	2024.01.05	500
'주7일·월 202만원' 염전 구인 논란에…노동부 "공고 전수조사" 분주한 손놀림 23일 오전 전남 신안군 한 염전 창고에서 인부들이 소금이 담긴 포대를 운반하고 있다. 최근 '주 7일 근무, 월급 202만원' 조건을 제시한 한 염전의 구인 공고로 이른바 '염전 노예' 논란이 일자 정부가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정보를 공유하는 공공 포털인 워크넷에는	2024.01.04	356
배관 타고 여성 자취방 몰래 침입…성폭행 시도 30대 기소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의 범행 준비 과정과 침입 수법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위치추적	2024.01.04	435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사상 첫 5만명대…작년보다 10% 급감 2022년 7만명→지난해 6만6천명→올해 5만9천명 학생 수 지역별 양극화…'중구 57명 vs 서초구 146명' 공립초교 예비소집 4∼5일…"취학통지서 소지하고 직접 방문해야" '반가워 친구들아'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1학년 학생들이 친구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3.2 yatoya@yna.co.kr 저출생 영향으로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매년 줄어들더니 올해는 처음으로 5만명대로 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2024.01.03	458
영장심사에 아기 안고온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피소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고(故) 이선균 협박 혐의 20대 여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말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28)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A씨는 지난달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2024.01.03	433
내년부터 부모급여 월100만원까지 오른다…비급여 보고제 확대 보건복지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정책…만 2세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0원'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생계급여 대상 확대…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부모급여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비급여	2023.12.29	461
유흥업소 실장에 생일선물로 마약 제공…'강남 의사' 송치 유흥업소 여실장에 마약 제공한 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예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과거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한 성형외과 의사 A(42·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에게 마약을	2023.12.29	424
"탈옥해 찾아가겠다"…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협박 또 재판행 큰 소리로 인접 호실 수용자에게까지 피해자 비하…"수용 태도도 불량"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징역 20년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2023.12.28	457
"SNS서 만난 미모의 여성…알고보니 中범죄단 암호화폐 사기" 미얀마·캄보디아 등 동남아서 '현대판 노예' 동원해 조직적 사기 올해 뜯긴 액수만 3조7천억원…3년전 대비 피해 규모 3배 증가 미얀마서 체포된 온라인사기 범죄조직원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54세 남성 CY는 지난 2021년 10월, 미모의 중국계 여성으로부터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제시카'로 소개한 이	2023.12.28	482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일부 환자 불법 촬영·성폭행 혐의도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영장심사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2023.12.27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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