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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 수면제 수십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피고인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2024.10.24
327
8월 출생아 2만명, 두 달째 1천명대↑…"결혼 증가 영향"
8월 혼인 1년 전보다 20% 늘어…역대 최대 증가율 아기 손 [게티이미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8월 출생아 수가 작년 혼인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1천명 이상 늘면서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생아 증가세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책 지원 등 영향으로 8월 혼인도
2024.10.23
307
국감 나온 양재웅, 환자 사망에 "과실 인정 안해…유족엔 사과"
'유가족 만나 사과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양재웅 국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4.10.23 utzza@yna.co.kr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2024.10.23
291
"왜 집값 1억 다 안 보태줘"…어머니 살해 시도 40대 실형
진술 녹화중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여러
2024.10.22
283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65세 정년 임금 40%·75세 20% 받도록 조정" "집에서 임종할 수 있게…재가임종제도 추진" 취임사 하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10.21 jjaeck9@yna.co.kr 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2024.10.21
30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피고 항소했으나 관련 절차 진행 안 해 항소장 각하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2024.10.21
299
세살배기 손녀 살해하고 손자 얼굴 깨문 50대…20년 구형
피고인 측 "피해아동 양육 홀로 전담…심신미약 상태 참작해달라"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2024.10.17
306
한국인 마약사범, 태국 호송차·유치장서 '라이브방송' 논란
방송서 "돈 줄만큼 줬다" 주장…태국 경찰, 담당자 2명 징계 A씨가 유치장에서 팔씨름하는 장면 [방콕포스트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일면서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처벌받게 됐다.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한국인 용의자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2024.10.17
315
"첫돌까지 남들만큼만 걷는게 목표" 속타는 '이른둥이' 부모들
복지부 미숙아 지원 간담회…재활치료·산정특례 연장 지원 등 제언 나와 "첫 돌까지가 어떻게든 걸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 이른둥이 엄마들은 다들 애를 태우며 아이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녀요." "네 쌍둥이 엄마인데 태아보험을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다태아라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게 됐는데 온갖 비급여 검사에 치료까지 경제적으로 버겁더군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출생아
2024.10.17
336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모두 인정…징역 4년 구형
황의조 "피해자에 진심어린 사죄…이번 한번만 선처해달라" '불법촬영 혐의' 첫 재판 출석하는 황의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yatoya@yna.co.kr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2024.10.16
297
'병원 10곳 미수용' 50대 사망…정부 "필요시 직접 조사"
복지부 "지자체 통해 세부사항 조사…미흡한 점 확인되면 대책 강구" 119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경남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2024.10.16
255
국정원, '청소년 마약' 근절 특별활동…학원·유흥가 집중단속
마약성분 약물 오남용…청소년 '심각'(CG) [연합뉴스TV 제공] 국가정보원이 연말까지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100일 특별활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활동 기간 검·경과 공조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온라인 유통을 추적하고, 청소년 출입이 잦은 학원가·유통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지원한다. 아시아마약정보협력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 대응기관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소년층을
2024.10.15
271
출생아 증가 이어 결혼·출산인식 긍정 변화…"반등세 살려야"
20·30대 결혼의향·자녀 긍정인식 개선…저출산위 "정부 노력 효과" 7월 출생아 증가엔 "하락추세 중단 주목해야"…'코로나 기저 효과' 시각도 여성 혼인·출산의향, 남성보다 낮아…"여성일자리 해결해야 출산율 반등" 신생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증가한 데 이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저출생 탈출'의 계기가
2024.10.14
271
"월급 반씩"…엉뚱한 사람 입대했는데 새카맣게 모른 병무청
공범 자수로 3개월 만에 적발…병역법 위반 등 20대 구속기소 병무청 "대리 입영 첫 적발…홍채 인식 등 재발 방지책 검토" 군인 [연합뉴스TV 제공]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조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2024.10.14
287
"보관 창고에 맡긴 68억 도난"…잡힌 범인은 "훔친 건 40억 뿐"
창고 관리 직원 3주 만에 덜미…돈 대신 가방에 종이 채우고 도주 경찰, 창고 보관·절도 경위 수사하며 현금 출처 조사도 검토 중 송파구 창고서 현금 수십억 훔쳐 달아난 창고 관리자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창고
2024.10.10
344
나이·혼인 여부 속이고 23살 연하 사귄 50대…결별 통보에 집착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500만원…"피해자가 엄벌 탄원"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결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하다가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했다. 안전 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4.10.09
267
학부모 극성 등에 작년 담임교사 203명 교체…62% '초등교사'
초교는 학부모 요구로 인한 교체가 절반 이상 교권 침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200여명이 학년 중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어서 교권 확립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제기된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2024.10.09
281
文부녀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 부과…체납해 압류 처분도
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구청 "신고·단속 없어 과태료 부과 못해" 경찰, 신호위반·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도 조사…소환 일정 조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적발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5일 오전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문 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2024.10.08
258
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간 헤맨 부모, 국가에 소송
정부·영아원·입양기관 상대로 첫 사례…"잃어버린 시간 분하고 고통" '실종 딸 입양 모르고 찾아 헤맨 44년' 억울함 호소하는 한태순 씨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실종가족 피해자인 한태순 씨가 발언하고 있다.1975년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한태순 씨의 딸은 입양기관을
2024.10.07
297
'시발점'이라고 하니 "왜 욕해요?"…학생들 문해력 부족 심각
'족보는 족발보쌈세트', '두발은 두 다리', '이부자리는 별자리' 교원 92% "학생 문해력 저하"…"국가 차원의 진단과 대책 마련해야" 교실 그래픽 [연합뉴스TV 제공] "사건의 시발점(始發點)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고 말했대요." "두발 자유화 토론을 하는데, 두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다네요." 교원의 절반가량은 학생 10명 중 2명꼴로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78돌 한글날(9일)을 앞두고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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