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기존 변호사 시험 폐지...“장벽과 불평등 해소 목적”
워싱턴주 대법원이 예비 변호사들이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전통적인 미국 변호사시험 출제기관(NCBE)의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Uniform Bar Examination (UBE)을 거치지 않고도 대체 방안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이제 실습 프로그램과 견습에 등록하여 수료 후 실무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또한 타주 변호사가 워싱턴주에서 자격을 갖추는 데 걸리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며, 이와 동시에 경력에 걸친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주 변호사 면허 태스크포스는 다양성, 평등 및 포용을 증진하고 법조계에 대한 '장벽'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이 변경안을 처음 제안했다. 태스크포스는 변호사 시험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법조계 진입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며, 시험의 시간적 및 재정적 비용이 직업 내의 역사적 불평등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부터 법대생들은 실무 소송 기술에 중점을 둔 NextGen 변호사 시험에 등록할 수 있게 되며, NextGen 변호사 시험이 도입될 때까지 학생들은 UBE 점수 266점만으로 합격할 수 있다.
시애틀 대학교 로스쿨 학장인 앤토니 바로나는 이번 결정이 대중을 보호함과 동시에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주 전역에 만연한 심각한 변호사 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변호사 시험이 실무와의 유사성이 낮고 로스쿨 성적과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어 소송 역량 보장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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