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또 나라 빚 늘리려고?
정치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3-01-30 17:49
조회
826
美 바이든·하원의장, 내달 1일 첫 회동… 부채한도 상향 논의
매카시 "한도 상향하면서 지출 통제할 방안 모색…채무불이행 없을 것" 백악관 "하원의장, 헌법적 의무 준수해야…경제안보, 볼모잡아선 안돼"
매카시 美 하원의장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다음달 1일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매카시 의장은 29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어떤 (지출 삭감) 논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알지만 우리의 모든 정부가 타협안을 찾도록 설계됐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면담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말 무책임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너희가 그냥 한도를 올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도 내달 1일 면담 계획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매카시 의장과 업무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만남에서 부채 한도 상향을 포함해 입법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에게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그의 헌법적 의무를 지킬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의 경제 안보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에 상한을 둔 것으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31조3천810억 달러로 설정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채 한도 확대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미 정부는 차입금으로 미 국채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일단 재무부가 이런 사태를 지연할 특별 조치를 시행해 6월까지는 시간을 번 상태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대규모로 삭감해야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백악관은 한도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 협상하지 않겠다며 대치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지출 삭감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논외로 하자"며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강화가 공화당의 중간선거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량적 예산과 국방 예산에 낭비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7일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