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들 RealPage 소프트웨어 사용하여 아파트 렌트비 책정

클래스액션 적용시 많은 세입자들 혜택 받을 수도

 

시애틀에서 가장 큰 부동산 관리 회사 중 몇 곳이 임대료를 높이고 경쟁을 줄이기 위해 가격 담합을 했다는 소송이 제기되어 연방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었다. 시애틀의 연방 법원에 제기된 이들 소송은, 아파트 유닛 갯수및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주인이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를 추천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RealPage 소프트웨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소송은 상세하고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RealPage와 임대회사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카르텔"을 불법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RealPage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그리고 다운타운, Capitol Hill, Central District, South Lake Union 및 Queen Anne과 같은 시애틀 지역의 임대료가 증가했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소송은 10월에 발표된 비영리 뉴스 매체 ProPublica의 조사와 시애틀 및 기타 도시의 RealPage 사용에 대해 자세히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ProPublica는 Belltown에 있는 대형 아파트 건물의 70%가 10개의 자산 관리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회사들은  임대 건물들 중 적어도 일부에서 RealP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시애틀에 제기된 3건의 소송 중 2건은 전통적인 임대 시장(아파트등)의 임대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 번째는 학생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소송들은 RealPage를 포함하여 전국에 기반을 둔 거의 20여 개의 부동산 소유 및 관리 회사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Equity Residential, Avenue5 및 "국내 최대 아파트 운영 업체"라고 주장하는 Greystar가 소송 상대로 포함되어 있다.

이들 소송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소장에 언급된 회사들에서 렌트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집단 소송 (클래스 액션)상태를 부여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주택 임대 회사인 캠퍼스 어드밴티지(Campus Advantage)는 성명에서 “입증되지 않은 소송 주장에 대해 강력히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점금지법을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 대학교 법학 교수인 더글라스 로스(Douglas Ross)는 가격 담합을 위해 컴퓨터 알고리즘이 관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독점금지법의 새로운 논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roPublica 및 이들 소송에 따르면 RealPage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양한 대형 아파트 렌트 회사 및 자산 관리 회사로부터 수집한 임대 아파트 유닛수, 임대 가격 및 공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반으로 임대 가격을 추천한다. RealPage 회사는 부동산 관리자와 소유자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서로 경쟁하는 많은 임대 회사들이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가격 경쟁을 하는 대신, 임대료를 설정하기 위해 단일 법인인 RealPage에 의존하고 있다고 소장은 주장한다.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집주인은 다른 임대료와 경쟁하기 위해 임대료를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첫 달 무료"와 같은 거래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RealPage와 대형 아파트 관리 회사들은 세입자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데 높은 비용이 들고,  다른 경쟁 아파트도 RealPage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매치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간 이러한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소장은 제기하고 있다. 

이들 소송 결과는 몇 달 후에 나올 수 있지만, 보통 비공개 반독점 소송은 일반적으로 재판 판결을 받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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