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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무료 또는 할인 병원 치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법률" (New law offering free or discounted hospital care)에 대해 워싱턴 법무장관 웹사이트에 공식 발표된 내용의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직역하였기에 표현이 다소 딱딱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tg.wa.gov/news/news-releases/new-law-offering-free-or-discounted-hospital-care-4-million-washingtonians

 

번역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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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요청한 법안으로 워싱턴 주민의 약 절반이 의료 비용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밥 퍼거슨(Bob Ferguson) 법무장관이 요청한 법안에 따라 내일(2022/7/1)부터 400만 명의 워싱턴 시민이 워싱턴 전역의 병원에서 무료 또는 할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형 병원 시스템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7월 1일부터 모든 워싱턴 주민의 약 절반이 주에서 허가된 병상의 약 80%를 차지하는 병원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퍼거슨은 워싱턴의 자선 치료 법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인 HB 1616을 법안의 주 후원자였던 브레머튼(Bremerton)의 타라 시몬스(Tarra Simmons) 민주당 의원과 두 명의 시애틀 공화당 의원인 아일린 코디(Eileen Cody)와 니콜 마크리(Nicole Macri) 의원과 함께 추진했습니다. 퍼거슨 법무장관 요청 법안은 자선 진료 자격을 100만 명 이상의 워싱턴 주민으로 확대하고, 현재 이미 할인된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백만 워싱턴 주민에게 무료 병원 진료를 보장합니다.

퍼거슨은 “이것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위한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너무 많은 워싱턴 주민들이 단 한 번의 병원비만으로도 금융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청해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법은 두 개의 최저 임금 직업을 가진 미혼모조차 병원비를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시스템에서, 워싱턴 인구의 약 절반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 법안으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하면 내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시몬스 의원은 “워싱턴 주민은 응급실에 한 번 갔다는 이유로 파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법무장관과 협력하여 워싱턴의 자선 보호법을 업데이트하고 표준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400만 명의 워싱턴 주민들은 무료, 또는 줄어든 본인 부담 병원 비용 (out-of-pocket hospital costs)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의료 시스템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해질 것입니다.”

 

퍼거슨과 시몬스의 법안은 두 단계의 재정 지원을 제정합니다. 하나는 대규모 의료 시스템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규모 독립 병원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법은 워싱턴주에 본인 부담 병원 비용(out-of-pocket hospital costs)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전국적으로 파산 신청자의 약 3분의 2가 의료 문제를 파산의 주요 이유로 꼽고 있으며, 신용 보고서의 징수 항목(collection items) 중 절반 이상이 의료 부채에 의한 것입니다. 

 

의료 치료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는 또한 평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색인종 커뮤니티는 불균형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응급 의료 상황 시 발생되는 비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준의 2019년 데이터에 따르면 흑인 가구의 평균 은행 계좌 잔액은 약 1,500달러로 백인 가구의 평균 잔액인 8,200달러보다 1/5 미만입니다. 라틴계 가구의 평균 계좌 잔액은 약 $2,000입니다. 대다수 비백인 지역에 살고 있는 5명 중 1명은 신용 보고서에 적어도 하나의 의료 관련 부채가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원 등급(Tier)의 비공식 차트(확대하려면 클릭):

 

 

 

새로운 법안은 병원 비용의 전액 상각(write-offs)에 대한 자격을 대폭 늘리고 병원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합니다. 이 법은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300% 이내인 모든 워싱턴 주민들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400% 안에 포함되는 주민들에게 대다수의 워싱턴 병원 병상을 할인해줍니다. 

 

SHB 1616 법안은 약 300만 명의 워싱턴 주민들이 Tier 1 병원에서 무료 병원 진료를 받고, 일반적으로 시골 지역에 위치한 Tier 2 병원에서는 할인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약 400만 명의 워싱턴 주민이 1등급 병원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모든 허가된 병원 병상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최대 $111,000인 4인 가족은 이제 Tier 1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5,500까지 버는 4인 가족은 이제 주 내 모든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이전 법은 연방 빈곤선의 최대 100%(2인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17,420)를 버는 사람에게만 전액 상각을 제공하고 최대 200%까지 차등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약 180만 명의 워싱턴 주민들이 이 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당 50시간을 2개의 최저 임금을 주는 직장에서 일하는 편부모는 워싱턴 병원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법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AGO)의 자선 치료 법안 시행 

퍼거슨은 저소득 환자가 자선 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워싱턴 소비자 보호법(Washington’s Consumer Protection Act)을 위반한 세 곳의 워싱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병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구두 및 서면으로 자선 치료 가능 여부를 통지합니다. 
• 병원비를 징수하기 전에 환자가 자선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선 치료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환자에게 소득 관련 문서 하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월에 퍼거슨은 적격 한 저소득 워싱턴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돈을 징수한 5개의 스위디쉬 병원(Swedish hospitals)과 9개의 프로비던스 제휴 시설(Providence-affiliated facilities)에 대한 소비자 보호 소송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소송의 결과로 가톨릭 헬스 이니셔티브 프란치스칸(Catholic Health Initiatives(CHI) Franciscan)은 워싱턴에 있는 8개 병원에서 자선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 수천 명의 환자의 4,100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 채무 탕감해주고, 그들이 지불한 의료비 180만 달러를 환불해주었으며, 그들의 신용기록에서 의료 부채 기록을 지워주었습니다. CHI Franciscan은 또한 소비자 보호법의 조사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무장관실에 246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퍼거슨은 또한 2017년 올림피아의 캐피털 메디컬 센터(Capital Medical Center)를 자선 진료 관행으로 인해 고소했습니다.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캐피털은 최소 $250,000를 환불해주고 $131,000 이상의 부채 탕감했으며, 법무장관실에 12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워싱턴 법무장관은 국민과 워싱턴 주를 위해 일합니다. 주에서 가장 큰 로펌인 법무장관실은 워싱턴의 모든 주정부 기관, 위원회 및 위원회에 법률 대리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소비자 보호, 시민의 평등권 및 환경 보호법을 시행하여 시민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일합니다. 또한 노인 학대, 메디케이드(Medicaid) 사기를 기소하고 워싱턴의 39개 카운티 중 38개 카운티에서 성폭행자 사건을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tg.wa.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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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법무장관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자료는 다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tg.wa.gov/korean-language-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