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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기각을 보고

작성자
yu42pak
작성일
2023-09-26 12:58
조회
403

이재명 영장심사 기각을 보고

많은 분들이 환호와 반대의 느낌이 보인다.

그러나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의 차이 뿐이다.

...

검찰의 입장에선 우선은 힘이 빠진 듯 보이나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 할 수 도 있다.

...

그렇지 않아도 실제와 다른 말이 많고 보면

구속 상태에서 사건의 진척은 자칫 하면 임의 자백이 아닌

검찰의 억지 자백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재판에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

이제 그런 부담 없이 어는 것이 법 론리에 부합하는지를 열심히 하고

판결은 어는 것이 정상적인 법익에 맞는 것인지를 찾으면 된다.

이 기각 결정을 보고 현 시점에서 어느 쪽의 유불리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쪽은 어떻든 지체를 하려고 할 것이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노인네가 보는 단견이다.

...

전체 10

  • 2023-09-27 07:16

    난 이재명을 잘 모르지만 그동안 이재명의 죄를 찾아내겠다며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지금까지 합산 376회 란다.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한두번만 압수수색을하면 온갖 이유를 대더라도 털어서 먼지는 잡아내는건 그들이 탁월한 전문가들인데도 무려 376회의 압색을 그동안 해왔단다.
    그래도 물증을 하나도 못잡아내고 그동안 이재명을 못죽였다면 이건 이재명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인 천재거나 아니면 어떨게든 넌 내가 죽여버린다는 심사인데…이런 말도안되는 기네스북 기록앞에서도 이재명 욕하고 함담하는 인간들은 또 뭐냐?
    이재명 죽이기에 그토록 오랫동안 올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 2023-09-26 13:17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죄명이 뭐고 무슨 죄를 지은거예요??


    • 2023-09-26 13:37

      글쎄요.
      현 단계에선 죄가 입증이 안 되었으니 무죄 일것이고
      앞으로 판사가 어떤 죄명으로 판결을 할지 아니면 모든 게 무죄로 될지 모르지요.


      • 2023-09-26 14:11

        유튜브를 퍼나르며 단군 이래 최대 범죄자로 낙인찍더니 태세전환 오지네.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재판정에서 기소개시의견도 밝히지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판사가 어떤 죄명으로 판결할꺼라니. 댁 뇌 속은 이미 '유죄추정의 원칙'이 똬리 틀고 있는 듯.


      • 2023-09-26 15:33

        '글을 이따위로 쓰면서 모르겠다고?? 노인네 본인이 직접쓴글 다시 읽어봐요. 이게 어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글입니까. '이재명이 죄인이다' 라고 쓰신건데 저도 같은 질문 한번 합시다. 아니 토론한번 합시다. 이재명 죄명이 뭐고 넘쳐난다는 입증자료들은 다 어떤게 있나요? 제 주변에 그리 많지도 않지만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하는사람중에 똑같은 질문을 하면 아무도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혹시 노인네도???


        • 2023-09-26 16:19

          위증교사 제3자뇌물죄 배임죄 살인죄 자살방조죄


  • 2023-09-26 13:53

    국가의 질은 국민의 질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 2023-09-26 14:17

      본질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옭아매려하니 사법부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아직 삼권분립이 그나마 작동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 있다는 반증. 근데 갑자기 국민의 질은 뭥미?


      • 2023-09-26 16:57

        이재명의 이런 일들은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어난
        개인적인 것이지 더불어 민주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그래서 당 내에서도 분쟁의 요지가 바로 개인의 일을 마치 정당과
        관련되어 일어난 듯 하는 것에 대한 반기임은 누구나 아는 일 아닌가요.

        본인은 이런 걸 알면서 당대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요.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떤 법에 저촉될지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재명으로 인해 일어난 일은 민주당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
        해서 선생의 아래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질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옭아매려하니 사법부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 2023-09-26 14:54

      국민의 질=국가의 질=선거의 결과=국민 지지율
      즉, 40% 되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가?
      그러고 보면 이 냥반 은근히 룬 대통령 까는 경향이 있네.
      여하튼 질 높은 닉할배님이 귀국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질 좀 높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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