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재명 영장심사 기각을 보고

많은 분들이 환호와 반대의 느낌이 보인다.

그러나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의 차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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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입장에선 우선은 힘이 빠진 듯 보이나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 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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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실제와 다른 말이 많고 보면

구속 상태에서 사건의 진척은 자칫 하면 임의 자백이 아닌

검찰의 억지 자백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재판에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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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런 부담 없이 어는 것이 법 론리에 부합하는지를 열심히 하고

판결은 어는 것이 정상적인 법익에 맞는 것인지를 찾으면 된다.

이 기각 결정을 보고 현 시점에서 어느 쪽의 유불리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쪽은 어떻든 지체를 하려고 할 것이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노인네가 보는 단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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