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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자선 치료비 지원법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3-03-14 09:29
조회
1099

Attorney General’s Office(법무부)에서 제안하고 입법부가 채택한 법안에 따라 현재 워싱턴주 주민 400만 명이 워싱턴주 전역의 병원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워싱턴주 주민의 약 절반이 워싱턴주 주립 병원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 부담금 및 공제액을 포함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워싱턴주 법은 현재 미국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와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법규는 공동 부담금 및 공제액 같은 본인 부담 의료비 보장 대상은 물론, 할인 자격 또한 확대합니다. 새로운 법규가 채택되기 전에는 주당 50시간 최저 임금 직장 2곳에서 일하는 편부모는 워싱턴주 병원에서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규에 따라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규는 연방 빈곤 수준의 300% 이내에 포함되는 모든 워싱턴주 주민들이 의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용하는 병원에 따라 연방 빈곤 수준의 최대 400%에 해당하는 가족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규에 따라 대형 병원과 대형 의료 시스템(1등급), 소규모 독립 병원(2등급), 이렇게 2단계의 재정 지원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아래 차트를 확인하여 귀하 또는 귀 가족 중 자격이 되는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트에는 1등급 및 2등급 병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병원 등급이 명시된 비공식적인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자선 치료비 지원'란 무엇인가요?

워싱턴주의 자선 치료비 지원법에 따라 병원은 저소득층 환자가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분명히 밝히자면, 보험 가입자는 물론 미가입자도 해당이 됩니다.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당국의 자선 치료비 지원법은 그러한 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소 연령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최소 또는 최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워싱턴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Medicare 또는 Medicaid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자선 치료비 지원은 공공 의료보험 가입자이든,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이든, 보험 미가입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워싱턴주 주민에게 적용됩니다. 자선 치료비 지원은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만을 토대로 본인 부담금에 적용됩니다.

 

자선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모든 환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자선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선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되면 사회 보장, Medicare 또는 Medicaid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선 치료비 지원은 공제액 및 공동 부담금과 같이 귀하가 지불하는 의료비 청구서의 일부에 적용됩니다. 여전히 Medicaid와 Medicare의 보장을 받으며 환자가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나머지 금액에 자선 치료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Medicaid 및/또는 Medicare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장 대상에 따라 모든 병원 치료와 관련하여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정 지원은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되나요? 제가 '자선' 치료비 지원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법규를 통해 자격을 확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소득이 최대 약 $83,000인 4인 가구는 최소한 워싱턴주의 모든 병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규모 병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최대 $111,000인 4인 가구는 최소한 워싱턴주에 있는 최대 규모의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선 치료비 지원은 병원 치료에만 적용되나요?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아도 적용이 되나요?

자선 치료비 지원은 병원에서 받는 치료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클리닉과 연계를 맺은 병원에서 자선 치료비 지원 정책을 해당 클리닉까지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응급실 방문, 병원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또는 외래 환자 시술도 해당되나요?

자선 치료비 지원은 병원에서 받는 치료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병원의 응급실 진료도 해당됩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행되는 기타 스캔, 검사 또는 시술도 해당됩니다. 자선 치료비 지원은 병원에서 고용하지 않은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한 청구서의 비용은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선 치료비 지원은 앞으로 발행되는 청구서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발행된 청구서에도 적용이 되나요?

자선 치료비 지원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한 앞으로 발행되는 청구서와 이전에 발행된 청구서 모두에 적용됩니다. 청구서가 얼마나 오래 전에 발행되었는지 또는 추심에 회부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의료비 청구서에 대해 자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병상의 80%를 차지하는 대규모 도시 병원은 더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자체 등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병원을 '1등급'이라고 하고 약 300만 명의 워싱턴주 주민들이 1등급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00만 명이 할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전역에서 병상의 약 20%만 차지하는 소규모의 독립 병원과 시골 병원은 2등급에 속하며 할인율이 약간 낮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두 가지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다른 하나는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두 청구서 모두 자선 치료비 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받은 청구서에 대해서만 자선 치료비 지원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법규에 따르면 의사가 발행한 청구서는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병원에서는 소속 의사들에게 자선 치료비 지원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병원에 확인하십시오.

 

주택 또는 은퇴 연금 계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자격에서 제외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자선 치료비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할 때 기본 거주지의 소유 여부나 그 가치를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의 주택 소유가 자선 치료비 지원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자격을 평가할 때 일부 자산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해당 기준이 높고 소득을 토대로 자선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판단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개인 자산을 기준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선 치료비 지원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의 치료에도 적용되나요?

자선 치료비 지원은 병원에서 받는 치료에 적용됩니다. 특정한 의학적 상태로 인해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클리닉과 연계를 맺은 병원에서 자선 치료비 지원 정책을 해당 클리닉까지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할인 확대로 인해 병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오리건주의 경우 2019년에 이와 유사한 자선 치료비 지원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국의 법무 팀은 오리건주 보건 당국과 논의했습니다. 오리건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자선 치료비 지원 요건으로 인해 병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또한 대부분의 경우, 할인이 환자의 전체 의료비가 아니라 본인 부담 의료비에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환자의 건강보험 또는 Medicaid로부터 비용을 받습니다.

 

환자가 워싱턴주의 자선 치료비 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방 빈곤 수준 대비 소득 비율 계산기를 통해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지만 병원에 문의하면 더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문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법에 따라 병원은 환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자선 치료비 지원 자격 여부를 통지하고, 환자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납부받기 전에 환자가 자선 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선별해야 합니다. 

 

제게 성인 자녀가 있거나 함께 거주하는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자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선 치료비 지원법은 가족을 '출생, 결혼 또는 입양을 통해 혈연관계로 맺어진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선 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선 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귀하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병원이 주의 자선 치료비 지원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 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격이 되는 워싱턴주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의료비 할인을 제공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용하는 병원이 해당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https://www.atg.wa.gov/file-complaint로 불만을 접수하십시오.

 

워싱턴주는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에 이러한 재정 지원을 요구해왔나요?

워싱턴주의 기존 자선 치료비 지원법은 1989년에 통과되었고 이후 30년 이상 워싱턴주 환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의료 부채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전국적으로 파산 신청자의 약 3분의 2가 의료비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신용 보고서의 추심 항목 중 절반 이상이 의료 부채와 관련한 것입니다. 치료에 대한 접근성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유색 인종 지역사회는 불균형적으로 충분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의료비 문제에 매우 취약합니다.

 

워싱턴 주 법무부 장관 사무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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