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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중인 김국기,최춘길 무기징역 선고

 

북한은, 이들에게

"한국에서 보낸 간첩"

"한국에서 보낸 국정원"  이라는 억지주장과 함께 무기징역 선고

 

대한민국 정부,국가정보원,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일전

북한측은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이들에게 북한은 무기징역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여부 증명 자료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협조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무기징역을 북한 내 최고 법집행기관에서 판결 하며 억류한 상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

 

북한측은 위와 같은 북한의 국 법령으로 마음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상태이며

이에 바로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인격적 모욕행위 중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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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에는 다수의 한인 미국 시민권자 및 한국인이 억류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