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위헌? DACA의 미래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지난 9월 13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2022년 8월 30일 발표한 "DACA Final Rule"이 위법이라고 판결한건데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다만 DACA 프로그램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신청은 승인되지 않지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연방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 위헌 판결에 대해 항소제기를 했습니다. 해당 항소 절차는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항소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최종 판
가름은 연방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DACA의 앞날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DACA와 관련한 행정명령이 아닌 "드리머"라고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부여하는 입법절차를 통해 확고한 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텐데요. 하지만 지금껏 연방의회에서 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은 여러 차례 추진되었음에도 결국 입법에는 실패해오고 DACA 수혜자의 근심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기존 DACA 수혜자를 포함하여 더욱 많은 불체 청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입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민국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DACA 수혜자는 57만 8,680명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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