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취소 SEVIS status terminated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F-1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전례 없는 강경 조치를 시행 중이며, 사전 통보 없이 비자 취소 및 즉각적인 출국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유학생들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대처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자 취소의 새로운 기준: 시위 참여·음주운전 등 경미한 사안도 표적
초기에는 콜롬비아 대학교 등지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주 타겟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경범죄나 단순 음주운전(DUI), dismissed된 경범죄까지도 주요한 사유로 비자 취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 주립대학이나 텍사스대학 어스틴 캠퍼스에서 발생한 사례에 따르면, 유학생 본인은 물론 학교 측 조차도 비자 취소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무부(DOS)와 국토안보부(DHS)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시로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자동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SEVIS status: Terminated"로 업데이트된 것을 학교 담당자(DSO)가 확인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 취소 → SEVIS 종료 → 즉시 불법체류 상태
유학생의 F-1 비자가 국무부에 의해 취소되면, SEVIS 시스템 상의 기록도 ‘Terminated’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 없음: 정상적인 프로그램 종료가 아니므로 grace period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시 out of status: 미국 내 체류 자격이 상실되며, 이민법상 바로 체포·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불법체류 간주: 일정 기간이 지나면 3년/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EVIS status가 terminated된 날로부터 이러한 불법체류 기간은 카운트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학생비자 취소/SEVIS status terminated 통보를 받았을 때 실질적인 대처 방법
1. Form I-539를 통한 재신청 (Reinstatement) 가능 여부 검토
비자 취소 이후에도 Form I-539를 통해 USCIS에 F-1 신분 복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분 위반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예: 잘못된 체포, 오해, 학교 행정 오류 등)
범죄 기록이 기각되었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직 5개월 이상 신분 위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
학업 계속 의지가 있으며, 새로운 I-20 발급이 가능한 상태일 것
이를 위해선, 학교 DSO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합니다.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SO)가 새 I-20를 발급하고 SEVIS Reinstatement 추천서를 작성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DSO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서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자 취소의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FOIA(정보공개청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비자를 발급받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이메일 문의하여 비자 취소 사유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면, 관련 법원 기록 (죄총 기각 판결문), 경찰 보고서, 등 재판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이민단속국(ICE)는 현재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출국 기회를 놓치면 강제 추방 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이는 후에 장기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reinstatement는 이민국(USCIS)의 담당 오피서의 재량(discretion)이 많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F-1 유학생 신분을 문제없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비자 취소/SEVIS status가 terminated될 그럴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reinstatement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 반하는 시위를 했거나 유사한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민국 담당 오피서의 아량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2. 출국 후 주한미대사관을 통한 유학생(F-1) 비자 재신청
만일 F-1비자가 취소(revoked)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F-1비자를 가지고, 새롭게 I-20를 발급받아 재입국을 시도해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SEVIS status가 왜 terminated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엔 대부분 F-1 visa가 취소되어 SEVIS status terminated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엔 우선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로 출국한 후,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유학생(F-1)비자를 새롭게 발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한미대사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를 다시 발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그리 쉽지않습니다. 국무부가 주장하는 비자 취소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한미대사관의 심사관인 영사에게도 엄청난 재량의 힘이 있기에 더욱 그럴 것으로 봅니다.
3. U.S. District Court에 소송제기
비자 취소 조치가 자의적이고 불합리(arbitrary and capricious)한 경우,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due process violation), 학생 본인이 아무런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신분이 종료되었다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보통 학생비자 및 F-1 신분이 회복되거나 비자 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비자 취소 조치가 사실과 법률을 명백히 오해했거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은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다, 낫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마쳐야하는 공부가 있다면 저는 F1 reinstatement를 신청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비자 취소 사유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최소한 "이런 해당 비자 취소 사유는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