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기록을 통한 이민 단속
2025년 4월, 미국 이민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침내 IRS(국세청)의 납세자 정보를 ICE(이민세관집행국)와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정부 스스로도 '금기'로 여겨온 벽을 허물고, 납세 기록을 근거로 한 이민 단속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취업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ICE는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도 잠적 중인 약 7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 이후 대상을 무려 10배로 확대해 사실상 "불법으로 일하는 거의 모든 이민자"를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 30년의 금기, 무너진 납세자 보호의 약속
오랫동안 미국 정부는 IRS의 납세 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세금은 모든 사람이 ‘국가의 유지’를 위해 기여하는 행위이며,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과세는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해 IRS는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ITIN(개인 납세자 번호)를 발급하며 세금을 받아 왔고, 많은 이민자들은 ‘납세 이력’을 미래의 신분 조정이나 구제 조치에서 유리한 요소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납세기록은 이제 자발적 기여의 증거가 아니라 체포 작전의 단서로 전락했습니다.
2. 이민자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감과 법적 도전
IRS 고위직들이 대거 사직하고, 청장대행마저 조기 퇴직을 선택한 것은 이 사안의 위법성 또는 윤리적 갈등을 반영합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단지 신분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어긴 정부’에 대해 깊은 불신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세금 납부율 저하와 더불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저항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역시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장한 ‘비공개 원칙’이 깨진 점, 납세 정보를 집행기관과 공유할 경우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체포 사유와 관련한 자의적 판단 등은 모두 향후 소송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이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 공포와 불안의 확산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약 1,100만 명, 그중 830만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불법체류자들이 낸 세금은 약 89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사회가 이들의 노동력과 세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경한 추적·체포 조치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이민 커뮤니티에 공포와 불안을 조장합니다. IRS와 ICE의 협력은 결국 사람들의 직장, 가정, 병원 등 삶의 모든 공간을 잠재적인 체포 장소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용을 피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며, 병원 방문조차 꺼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공공안전과 경제, 보건 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이란 단지 '글자'가 아니라,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에서 정의로움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은 납세자조차 보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강한 국가는 법의 엄정함 못지않게, 약속을 지키는 정부로부터 신뢰를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IRS 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투명한 기준과 엄격한 제한을 마련해야 하며, 이민자 납세자들이 다시금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복해야 합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빈센트 김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18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가족이민, 취업이민, 추방방지 및 이민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