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단속 강화: 무엇을 알아야 할까?
미국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무엇을 알아야 할까?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교통 단속 중에도 체포될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보수적인 주(레드 스테이트)에서는 지역 경찰과 주 경찰, 보안관들이 이민세관집행국(ICE)으로부터 불법체류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아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87(g) 프로그램 확대: 지역 경찰의 체포 권한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287(g)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 및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존에는 주로 감옥 내에서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도로에서의 직접 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는 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불법체류자 체포 권한을 부여하여 교통 단속 중에도 신분 확인 후 체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보트는 보안관과 주 방위군까지 불법체류자 단속에 참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조지아의 일부 카운티도 287(g)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직접 체포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뉴욕의 낫소 카운티에서도 경찰을 ICE 단속 지원에 배치하며, 과거보다 더 많은 지역이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체포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 교통 단속 중 체포 가능: 스톱사인 위반, 신호등 위반, 음주운전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고 ICE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로도 강제추방 위험: 100달러 이상 물건을 절도하는 등의 경범죄로 체포될 경우, 반드시 구금 후 ICE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역도시도 안전하지 않음: 전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보호했던 일부 도시도 ICE 협력에 동참하고 있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대비해야 할 사항
✅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세요: 사소한 위반도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권리를 알아두세요: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영장이 없으면 차량이나 가방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 법적 상담을 받으세요: 추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주권 취득 방법(U비자, 망명, I-601 웨이버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내 이민 단속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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