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트럼프 정권이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 이민관련 추방정책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전 집권 때도 그랬지만 이 번에도 트럼프의 마음대로 모든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도 결국, legal challenges, public backlash, or legislative gridlock (법적인 도전, 대중의 반발, 입법 교착 상태)등으로 트럼프의 실패한 이민정책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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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규모 추방과 ICE(이민세관단속국) 단속 작전을 자주 공언했었으나, 물질적, 법적, 자원적, 현실적 제약으로 제대로 결과를 얻지못했고,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정점 시기 추방률보다 낮았었습니다. 물론 이 번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여러가지 물질적, 자원적인 수단을 동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 법적인 문제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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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류미비 이민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출생시 시민권을 종료하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으나, 이는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됨이 명백했기에, 어떠한 행정명령이나 입법도 성공적으로 실행되지 못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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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성년 시민권자를 둔 부모를 추방하기위해 미국 시민권자인 미성년 자녀들까지 함께 추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정책일지 모를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는 건데 말이죠.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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