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손실이 났는데도 급여가 나가나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6-22 11:54
조회
2481
법인을 설립한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손실은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급여가 나가야 하느냐?” 에 대한 질문을  종종 듣곤 한다.  뿐만 아니라, 나가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하여서도 질문을 하신곤 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2008년도 중반에 S-Corporation을 설립했고, 사업체의 주주이자. 사장은 하루에 8시간정도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2008년도 동안에는 $17,000정도 손실을 보았고 2009년도에도 경기불황으로 계속 손실을 보고 있고 현재까지 벌써 $20,000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런경우에도 급여가 나가야 할까?



우리가 염두에 두는 용어는 “Reasonable compensation(적절한 급여지급)”이다.  사실 IRS(미국세청)의 세무규정상 이러한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단지 IRS와 법인간의 세금소송시, 법원에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적정한 규정을 가려서 판결하고 있을 뿐이다.



미주류사회에서는 예전엔 단지  Payroll Tax(급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회사 임원진에 대해선 Reasonable Compensation(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곤 하였다. 하지만, 세금 회피 (Tax avoidance)의 분명한 의도가 보일 경우는 IRS가 늘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다.



Form 1120S(U.S. Income Tax Return for an S Corporation)의 세무규정에 의하면,  회사(S-Corp)로 부터 주주나 임원에게 지급된 배당(Distribution)이나 다른 용도의 지불액(Other payment)은  회사 임원이 사업체에서 객관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절한 급여액까지 다시금 급여(Salary)로  재책정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거나, 낮게 책정되어 나가는 주주가 회사의 돈을 급여의 형태가 아닌것으로 돈을 인출한다면, 다시금 급여로 책정되어 Payroll Tax(급여세)를 부과 하겠다는 얘기다.  물론 급여(Wage & Salary)에 대해서는 회사에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IRS 에 따르면, “임원의 적정급여는, 임원이 회사에서 다른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받은 금액을 초과하진 않는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만약에 법인소유의 현금이나 자산(Property), 또는 법인의  금전적 권리가 계속해서 주주에게 돌아간다면, 급여(Salary)가  책정되어야 하며, 그  급여 수준은  적절한고 타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C-Corporation과는 달리, S-Corporation의 주주들은 회사로 부터 어떠한 형태의 “배당(Dividend)”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급여세 회피 문제라기 보다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사업상의 이윤이 전혀 없어서, 주주가  개인적으로  회사로 부터 인출할 만한 펀드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적절한 급여가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감사의 구실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77

1031 exchange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 Tax?

박재순 CPA | 2014.10.28 | 추천 0 | 조회 1205
박재순 CPA 2014.10.28 0 1205
76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 Employee(고용인) 에 해당될까?

박재순 CPA | 2014.10.09 | 추천 0 | 조회 1325
박재순 CPA 2014.10.09 0 1325
75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슈: Expatriation(Exit) Tax (출국세)

박재순 CPA | 2014.08.01 | 추천 0 | 조회 3215
박재순 CPA 2014.08.01 0 3215
74

2013년 세금보고, 무엇이 달라졌나?

박재순 CPA | 2013.12.31 | 추천 0 | 조회 2766
박재순 CPA 2013.12.31 0 2766
73

한국이나 해외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라면?

박재순 CPA | 2013.12.25 | 추천 0 | 조회 2875
박재순 CPA 2013.12.25 0 2875
72

고소득자에게 영향을 주는 2013년 새로운 개정 세법

박재순 CPA | 2013.12.16 | 추천 0 | 조회 1788
박재순 CPA 2013.12.16 0 1788
71

한국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박재순 CPA | 2012.12.17 | 추천 0 | 조회 14403
박재순 CPA 2012.12.17 0 14403
70

2013년 부터 자동차 마일당 표준공제액 1센트 증가

박재순 CPA | 2012.11.21 | 추천 0 | 조회 1963
박재순 CPA 2012.11.21 0 1963
69

S-Corporation 임원의 Reasonable Salary(적정 급여)

박재순 CPA | 2012.10.30 | 추천 0 | 조회 2667
박재순 CPA 2012.10.30 0 2667
68

단기 주택임대에 대한 세법규정

박재순 CPA | 2012.10.09 | 추천 0 | 조회 2564
박재순 CPA 2012.10.09 0 2564
67

Gambling 소득 보고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사항

박재순 CPA | 2012.08.29 | 추천 0 | 조회 5095
박재순 CPA 2012.08.29 0 5095
66

Related party Transaction(특수 이해관계자거래)란?

박재순 CPA | 2012.08.21 | 추천 0 | 조회 5493
박재순 CPA 2012.08.21 0 5493
65

2011년 세금보고시 필요한 준비서류

박재순 CPA | 2011.12.26 | 추천 0 | 조회 4230
박재순 CPA 2011.12.26 0 4230
64

Trust Fund Recovery Penalty란?

박재순 CPA | 2011.10.21 | 추천 0 | 조회 6099
박재순 CPA 2011.10.21 0 6099
63

숏세일- 임대주택 VS 투자주택 ?

박재순 CPA | 2011.09.12 | 추천 0 | 조회 4034
박재순 CPA 2011.09.12 0 4034
62

한미 조세 협약 제20조 (원어민 강사의 한국소득세 면세조항)

박재순 CPA | 2011.09.01 | 추천 0 | 조회 6180
박재순 CPA 2011.09.01 0 6180
61

세금환급(Tax Refund)도 소멸될 수가 있다?

박재순 CPA | 2011.07.04 | 추천 0 | 조회 4320
박재순 CPA 2011.07.04 0 4320
60

Stock(주식) 기부와 세금이슈

박재순 CPA | 2011.06.27 | 추천 0 | 조회 3979
박재순 CPA 2011.06.27 0 3979
59

렌탈건물 처분시 발생하는 Tax Issue

박재순 CPA | 2011.05.26 | 추천 0 | 조회 8675
박재순 CPA 2011.05.26 0 8675
58

팁텍스 크레딧이란?

박재순 CPA | 2011.05.02 | 추천 0 | 조회 3640
박재순 CPA 2011.05.02 0 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