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부동산 취득의 흐름도

작성자
김시우
작성일
2007-11-01 16:47
조회
1752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무수히 많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융자금 상환이 종결되어 담보물권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현금거래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거래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브로커의 심사를 강화하고 최근에는 융자 중개인의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독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원칙적으로 융자에 관여할 수 없으나 제한적으로 융자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찍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지장을 찍으면서 다시 한 번 부동산업 종사자의 책임감을 다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할 부동산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대출기관을 통해 대출 자격심사 및 대출 유형을 결정합니다.

2. 대출을 포함한 예산에 따라 구입할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 위치 등을 결정합니다.

3.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직접 부동산 소유자에게 구입 제안서(Offer)를 제출합니다.

4. 매도인 매수인이 제안에 동의하면 소유권 보증보험회사에 계약금을 예치하고 Escrow가 개설됩니다.

5. 융자기관에 융자금 신청을 합니다.

6. 해당 부동산에 관한 Preliminary report를 검토합니다.

7. 해당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하자를 발견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용합니다.

8. 계약 성사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동안 해당 건물에 대한 검사(Inspection)를 하여 물리적인 건물의 하자를 점검합니다.

9. 감정기관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결정합니다.

10. 대출 승인

11. 위험보험 등 주택보험을 가입합니다.

12. 에스크로에서 모든 법률행위가 부동산 계약서의 조건에 충족하는지 재검토합니다.

13.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최종 점검하고 서명을 합니다.

14. 구매자가 대출서류에 서명하고 보증금 잔액을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합니다.

15. 에스크로에서 관련 서류를 융자기관에 보내 최종 검토를 거칩니다

16. 융자기관에서 융자금액을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시킵니다.

17. 소유권 이전을 확인합니다.

18. 에스크로에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최종 계정 및 결산 명세서를 전달합니다.

19.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부동산의 열쇠를 전달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 과정을 간략하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법률행위들이 이루어지며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학창시절 친구들과 군것질을 하기 위한 각출할 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해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은 그 사다리 게임처럼 여러 법률행위가 이리 저리 꼬부랑 길을 따라 제 길을 찾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사다리 게임에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르러 100원을 내야 하는 친구, 1000원 내야하는 친구, 한 푼도 안내는 친구가 정해지듯  결과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은 경우에 따라 상술한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며, 두번 세번 중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며, 심지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번데기 장사에게 100원을 주고 돌아가는 닷에 던진 화살이 '꽝'에 꽂히는 허탈감보다 더한 안타까운 계약의 불성사도 허다합니다.



이렇듯 부동산 거래는 매수인이 오퍼를 넣은 순간부터 많은 기관들이 얽히고 설켜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리가 젊잖게 물위를 여유롭게 가로지르고 있지만, 사실은 갈퀴가 붙은 다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나와 함께 메그놀리아에 임대용  건물에 투자했던  지인은 아내와 아이들의 성화를 참고 견디며 1년이 넘게 고르고 골라 집을 샀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의 스튜디오는 나를 포함한 음악 동호인들의 정기 모임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을 구입하여 달콤한 행복을 맛보려면 많은 공부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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