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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

작성자
LaVie
작성일
2024-02-21 11:45
조회
460

카르텔이란 담합(談合, 독일어: Kartell 카르텔 영어: Cartel)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한다.

공동행위(共同行爲),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카르텔은 경제학 용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을 피하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생산량·판로 등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이라고 정의한다.  

각 기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기업 연합(企業聯合)이다.

 

간혹 마약 범죄 조직(drug cartel)을 뜻하는 마약갱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카르텔'이 언급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 운영을 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카르텔'이다.

카르텔은 정보의 왜곡으로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만큼 어느 권력이나 엄정 대응을 강조하는데, 현 정부 들어 그 무게감은 훨씬 커졌다.

윤 대통령이 공개 자리에서 특정 집단을 '이권을 노린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사정기관은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정부는 사정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듯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6월 "나눠 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그보다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이 사교육 카르텔을 키웠다며 학원가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가 벌어졌다.

철근 누락 아파트로 문제가 된 건설업계는 물론 은행, 민주노총 화물연대, 시민단체까지 모두 이권 카르텔로 엮었다.

문제로 삼은 대상이 불명확하고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분법적 사고로 혼란이 일었지만, 검사 출신답게 법과 원칙을 내세운 윤 대통령의 신념이 반영되었다 할 수있겠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권 카르텔 메시지는 특정 집단에는 전혀 효과 없는 얘기가 되고 있다.

사익을 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이들에게는 어김없이 '엄정 대응'으로 경고해야 하지만, 두 집단만큼은 예외인 듯하다.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더 키워가고 있다.

 

하나는 검.판 카르텔이고, 두번째는 의사 카르텔이다.

 

검찰의 존재감이 이렇게 커진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 덕이다. 윤석열 정부는 꾸준히 검찰 출신을 중용하고 있다.

대통령실(비서관 출신이 7명), 인사기획관, 총무·인사·공직기강·법률·국제법무비서관, 부속실장,. 내각에는 법무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 장관이 있다.

통일부 장관은 떠나지만, 대신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이 왔다.

차관급은 더 많다.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권익위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그리고 10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중에도 검사 출신이 있다.

검찰은 인간의 가장 큰 권리인 자유권을 옭아맬 수 있는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다.

가뜩이나 센 힘을 가진 검사들인데 현 정부에서 요직을 꿰차며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떠올랐다.

최근 윤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검찰의 상징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꿰찬 게 검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창봉 가톨릭대 교수는  “진짜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며, 사시 통과 후 '검.판 카르텔 클럽'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암적 존재로 암약하고 있음을 까발렸다.

 

일단 이 카르텔 클럽에 가입하면 세가지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물론 시공을 초월해서다.

①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법치 무법지대로 성역 완성

② 공직 중 서로 철저한 공생 관계로 이윤과 혜택 극대화

③ 공직 은퇴 후 전관예우로 지속적으로 누리고 사는 삶 보장

 

그는 특히 “이 카르텔을 해체하고 개혁을 하려는 그 어떤 세력도 '수사권-기소권-판결권'의 융합된 힘으로 제압한다”며 “자기들과 공생하는 정치세력과는 더 누리기 위해서 밀월을 즐기다가 개혁 정치세력을 만나면 무자비하게 공격한다”고 일깨웠다. (출처 :굿모닝 충청)

 

 

그리고 두번째 의사 카르텔이다.

지난 정부때부터 추진해 온 의사정원 확대 방안으로 의대정원 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 이번 정부에서도 발표됐다.

그러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국 대형병원에서 이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려야하는 이유가 확인됐다며 성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 이들의 공백이 커지면 병원 현장에서는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수술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1만3000여명으로 전체 의사 인력의 34∼46%에 달한다.

실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암수술, 출산, 디스크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이유에서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렇게 이권 카르텔 낙인은 검찰.판사와  의사 두 집단을 비껴갔고, 더욱 더 이들은 보란 듯이 자신들의 강해진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힘 없고 백 없는 소시민들을 더욱 힘 없고 우울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높을 수 밖에 없나 보다.

우리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쓸쓸하다.

 

 

 

  • 글쓴이 LaVie
  • 전 금성출판사 지점장
  • 전 중앙일보 국장
  • 전 원더풀 헬스라이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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