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미성년자 협박 시 징역 5년…국회 통과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4-09-26 09:57
Views
126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딥페이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6 kjhpress@yna.co.kr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도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271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

KReporter | 2025.03.26 | Votes 0 | Views 81
KReporter 2025.03.26 0 81
1270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오늘도 안 나와…헌재 4월 선고 가시화

KReporter | 2025.03.26 | Votes 0 | Views 90
KReporter 2025.03.26 0 90
1269

헌재 27일 오전 헌법소원 40건 선고…尹탄핵심판은 아직 미발표

KReporter | 2025.03.25 | Votes 0 | Views 91
KReporter 2025.03.25 0 91
1268

2심 선고 전날 대장동 재판서 날세운 이재명-검찰…녹취록 공방

KReporter | 2025.03.25 | Votes 0 | Views 83
KReporter 2025.03.25 0 83
1267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 의견

KReporter | 2025.03.24 | Votes 0 | Views 74
KReporter 2025.03.24 0 74
1266

항공기 승무원 좌석에 앉은 미국인, 이동 요구하자 폭행

KReporter | 2025.03.24 | Votes 0 | Views 100
KReporter 2025.03.24 0 100
1265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또 발표 못해…한번 더 '다음주로'

KReporter | 2025.03.21 | Votes 0 | Views 79
KReporter 2025.03.21 0 79
1264

李 "살아서 싸워야" 김경수 단식 만류…金 "좀 더 버텨보려 해"

KReporter | 2025.03.21 | Votes 0 | Views 79
KReporter 2025.03.21 0 79
1263

3040세대 등 여야 83명 연금개혁 반대·기권…"청년희망 빼앗아"

KReporter | 2025.03.20 | Votes 0 | Views 88
KReporter 2025.03.20 0 88
1262

경찰, '계란투척' 헌재 앞 시위자 추가 강제해산…서울청장 순찰

KReporter | 2025.03.20 | Votes 0 | Views 89
KReporter 2025.03.20 0 89
1261

선고일 언제 나오나…탄핵 찬반집회 불안·기대 교차

KReporter | 2025.03.19 | Votes 0 | Views 77
KReporter 2025.03.19 0 77
1260

안철수 "李 목긁힌 뒤 누워"…野 "패륜적" 경찰에 고발

KReporter | 2025.03.19 | Votes 0 | Views 114
KReporter 2025.03.19 0 114
1259

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4번째 신청 받아들여

KReporter | 2025.03.18 | Votes 0 | Views 82
KReporter 2025.03.18 0 82
1258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사망…아빠 법정서 "잘못 인정"

KReporter | 2025.03.18 | Votes 0 | Views 94
KReporter 2025.03.18 0 94
1257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신경전

KReporter | 2025.03.17 | Votes 0 | Views 105
KReporter 2025.03.17 0 105
1256

서울시 "광화문 불법점거에 변상금"…비상행동 "편파행정 규탄"

KReporter | 2025.03.17 | Votes 0 | Views 81
KReporter 2025.03.17 0 81
1255

헌재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

KReporter | 2025.03.14 | Votes 0 | Views 98
KReporter 2025.03.14 0 98
1254

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로 '운영규정 정보공개' 최종 승소

KReporter | 2025.03.14 | Votes 0 | Views 93
KReporter 2025.03.14 0 93
1253

주요 사건 털어낸 헌재…尹·韓 탄핵도 조만간 선고 관측

KReporter | 2025.03.13 | Votes 0 | Views 90
KReporter 2025.03.13 0 90
1252

학생수 줄었는데 2조 더 썼다…작년 사교육비 29조2천억 '역대최고'

KReporter | 2025.03.13 | Votes 0 | Views 106
KReporter 2025.03.13 0 106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