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분당 흉기난동' 14명 사상자 낸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4-11-20 06:51
Views
142

백화점서 차량 돌진하고 흉기 휘둘러…심신미약 감경 안 돼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검찰 송치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검찰 송치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최씨가 심신미약이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331

국힘 "민주, 이재명 면죄부 방탄입법…정치압력에 李공판 연기"

KReporter | 2025.05.07 | Votes 0 | Views 40
KReporter 2025.05.07 0 40
1330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담판 결렬…"합의된 사항 없다"

KReporter | 2025.05.07 | Votes 0 | Views 38
KReporter 2025.05.07 0 38
1329

국내 '치매 머니' 154조원·GDP 6.4%…"사기·투자위축 우려"

KReporter | 2025.05.06 | Votes 0 | Views 45
KReporter 2025.05.06 0 45
1328

이재명 "의대생 여러분,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

KReporter | 2025.05.06 | Votes 0 | Views 38
KReporter 2025.05.06 0 38
1327

중원 찾은 이재명 "尹이 국민에 겨눈 총탄보다 강한 게 투표지"

KReporter | 2025.05.05 | Votes 0 | Views 46
KReporter 2025.05.05 0 46
1326

한국 어린이 인구 비율 10.6%…인구 4천만이상 국가 중 최저

KReporter | 2025.05.05 | Votes 0 | Views 59
KReporter 2025.05.05 0 59
1325

한덕수, 대선출마…"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대통령직 퇴임"

KReporter | 2025.05.02 | Votes 0 | Views 80
KReporter 2025.05.02 0 80
1324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소환장 발송

KReporter | 2025.05.02 | Votes 0 | Views 56
KReporter 2025.05.02 0 56
1323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만 믿고 당당히 가겠다"

KReporter | 2025.05.01 | Votes 0 | Views 58
KReporter 2025.05.01 0 58
1322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내란재판 병합 신청

KReporter | 2025.05.01 | Votes 0 | Views 44
KReporter 2025.05.01 0 44
1321

'건진법사 의혹' 尹부부 사저 압수수색…김여사 참고인 신분

KReporter | 2025.04.30 | Votes 0 | Views 48
KReporter 2025.04.30 0 48
1320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2심에 '김진성 신문 녹음원본' 추가 제출

KReporter | 2025.04.30 | Votes 0 | Views 44
KReporter 2025.04.30 0 44
1319

대법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후보등록 마감 10일전 선고

KReporter | 2025.04.29 | Votes 0 | Views 45
KReporter 2025.04.29 0 45
1318

경찰 간부들, 계엄때 "뭘 체포하나?" "국회서 누구 체포하겠냐"

KReporter | 2025.04.29 | Votes 0 | Views 50
KReporter 2025.04.29 0 50
1317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 증언 거부…검찰과 신경전

KReporter | 2025.04.28 | Votes 0 | Views 51
KReporter 2025.04.28 0 51
1316

경찰, '한덕수 재판관 지명' 고발 수사…국회 자료요청 검토

KReporter | 2025.04.28 | Votes 0 | Views 56
KReporter 2025.04.28 0 56
1315

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KReporter | 2025.04.25 | Votes 0 | Views 50
KReporter 2025.04.25 0 50
1314

洪-韓, 계엄책임론 난타전…"사사건건 尹에 깐족" "尹옆서 아부"

KReporter | 2025.04.25 | Votes 0 | Views 60
KReporter 2025.04.25 0 60
1313

본궤도 오른 대법 '이재명 사건'…전원합의체 선고시기 촉각

KReporter | 2025.04.24 | Votes 0 | Views 53
KReporter 2025.04.24 0 53
1312

국회 계엄해제 의결 후 계엄사에서 2사단 출동준비 논의 있었다

KReporter | 2025.04.24 | Votes 0 | Views 58
KReporter 2025.04.24 0 58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