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워"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4-10-30 08:57
Views
146

법원 "최고지성 모인 대학교서 지인능욕…성적 모욕·인격 말살"

"실제 유출에 준하는 피해, 회복 불가"…피해자 측 "판결 환영"




'딥페이크'(deepfake) (PG)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재판부는 합성물로 인한 피해라도 실제 사적인 사진이 유출한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과 이를 두고 서로 나눈대화는 형상과 내용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우며, 제3자가 보기에 합성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실제 내밀한 영역의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피해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했다"며 "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상적인 사진조차 올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자체에 심한 지장을 받게 되고 앞으로도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바, 이 사건 범죄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과 집단적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한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지만 텔레그램의 속성상 이를 단죄하기는 어려워서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며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 고작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를 인식시키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조윤희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을 환영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다, 심신이 미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배척됐는데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331

국힘 "민주, 이재명 면죄부 방탄입법…정치압력에 李공판 연기"

KReporter | 2025.05.07 | Votes 0 | Views 40
KReporter 2025.05.07 0 40
1330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담판 결렬…"합의된 사항 없다"

KReporter | 2025.05.07 | Votes 0 | Views 38
KReporter 2025.05.07 0 38
1329

국내 '치매 머니' 154조원·GDP 6.4%…"사기·투자위축 우려"

KReporter | 2025.05.06 | Votes 0 | Views 45
KReporter 2025.05.06 0 45
1328

이재명 "의대생 여러분,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

KReporter | 2025.05.06 | Votes 0 | Views 38
KReporter 2025.05.06 0 38
1327

중원 찾은 이재명 "尹이 국민에 겨눈 총탄보다 강한 게 투표지"

KReporter | 2025.05.05 | Votes 0 | Views 46
KReporter 2025.05.05 0 46
1326

한국 어린이 인구 비율 10.6%…인구 4천만이상 국가 중 최저

KReporter | 2025.05.05 | Votes 0 | Views 59
KReporter 2025.05.05 0 59
1325

한덕수, 대선출마…"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대통령직 퇴임"

KReporter | 2025.05.02 | Votes 0 | Views 80
KReporter 2025.05.02 0 80
1324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소환장 발송

KReporter | 2025.05.02 | Votes 0 | Views 56
KReporter 2025.05.02 0 56
1323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만 믿고 당당히 가겠다"

KReporter | 2025.05.01 | Votes 0 | Views 58
KReporter 2025.05.01 0 58
1322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내란재판 병합 신청

KReporter | 2025.05.01 | Votes 0 | Views 44
KReporter 2025.05.01 0 44
1321

'건진법사 의혹' 尹부부 사저 압수수색…김여사 참고인 신분

KReporter | 2025.04.30 | Votes 0 | Views 48
KReporter 2025.04.30 0 48
1320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2심에 '김진성 신문 녹음원본' 추가 제출

KReporter | 2025.04.30 | Votes 0 | Views 44
KReporter 2025.04.30 0 44
1319

대법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후보등록 마감 10일전 선고

KReporter | 2025.04.29 | Votes 0 | Views 45
KReporter 2025.04.29 0 45
1318

경찰 간부들, 계엄때 "뭘 체포하나?" "국회서 누구 체포하겠냐"

KReporter | 2025.04.29 | Votes 0 | Views 50
KReporter 2025.04.29 0 50
1317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 증언 거부…검찰과 신경전

KReporter | 2025.04.28 | Votes 0 | Views 51
KReporter 2025.04.28 0 51
1316

경찰, '한덕수 재판관 지명' 고발 수사…국회 자료요청 검토

KReporter | 2025.04.28 | Votes 0 | Views 56
KReporter 2025.04.28 0 56
1315

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KReporter | 2025.04.25 | Votes 0 | Views 50
KReporter 2025.04.25 0 50
1314

洪-韓, 계엄책임론 난타전…"사사건건 尹에 깐족" "尹옆서 아부"

KReporter | 2025.04.25 | Votes 0 | Views 60
KReporter 2025.04.25 0 60
1313

본궤도 오른 대법 '이재명 사건'…전원합의체 선고시기 촉각

KReporter | 2025.04.24 | Votes 0 | Views 53
KReporter 2025.04.24 0 53
1312

국회 계엄해제 의결 후 계엄사에서 2사단 출동준비 논의 있었다

KReporter | 2025.04.24 | Votes 0 | Views 58
KReporter 2025.04.24 0 58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