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의대생의 잘못된 선택…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3-01-05 01:57
Views
524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증 없이 전국 60여개 병원서 무면허 진료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A씨의 주장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다.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291

카타르 지나던 배에서 바다에 빠진 한국인 24시간 만에 구조

KReporter | 2023.05.31 | Votes 0 | Views 529
KReporter 2023.05.31 0 529
290

10대만 들을 수 있는 고주파 '삐'소리로 심야 화장실 비행 방지

KReporter | 2023.05.30 | Votes 0 | Views 448
KReporter 2023.05.30 0 448
289

"北침투 막으려고" 북한산 등산로서 수십년째 개 사육

KReporter | 2023.05.30 | Votes 0 | Views 533
KReporter 2023.05.30 0 533
288

멕시코 대통령 "마약 펜타닐 억제 위해 한국과도 협의할 것"

KReporter | 2023.05.26 | Votes 0 | Views 457
KReporter 2023.05.26 0 457
287

데이트폭력 경찰 조사 1시간 뒤 동거녀 살해

KReporter | 2023.05.26 | Votes 0 | Views 515
KReporter 2023.05.26 0 515
286

"2시까지 안 오면 신고해" 수상레저객 농담 덕에 목숨 구해

KReporter | 2023.05.25 | Votes 0 | Views 559
KReporter 2023.05.25 0 559
285

누리호 첫 '실전발사' 성공…뉴 스페이스 시대 열었다

KReporter | 2023.05.25 | Votes 0 | Views 407
KReporter 2023.05.25 0 407
284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KReporter | 2023.05.24 | Votes 0 | Views 561
KReporter 2023.05.24 0 561
283

신축아파트 외벽에 '돈 주세요'…로프 타고 고공 시위한 50대

KReporter | 2023.05.24 | Votes 0 | Views 498
KReporter 2023.05.24 0 498
282

"고추장 있었던 이유는"…'폭설고립' 한국인 구한 美부부 대답은

KReporter | 2023.05.23 | Votes 0 | Views 537
KReporter 2023.05.23 0 537
281

"월급 197만원 받는 지방직 9급 공무원입니다"

KReporter | 2023.05.23 | Votes 0 | Views 588
KReporter 2023.05.23 0 588
280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교도소서 극단 선택 시도

KReporter | 2023.05.22 | Votes 0 | Views 724
KReporter 2023.05.22 0 724
279

떠드는 학생 야단쳤다가 아동학대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 '무죄'

KReporter | 2023.05.22 | Votes 0 | Views 470
KReporter 2023.05.22 0 470
278

尹 "고국이 함께 못해 사과" 원폭피해 동포 "꿈꾸듯 감격"

KReporter | 2023.05.19 | Votes 0 | Views 465
KReporter 2023.05.19 0 465
277

BTS 진 부대 무단 방문한 여성 장교…군 당국 조사 중

KReporter | 2023.05.19 | Votes 0 | Views 526
KReporter 2023.05.19 0 526
276

43년 흘러도 가시지 않는 슬픔…눈물로 치른 5·18 기념식

KReporter | 2023.05.18 | Votes 0 | Views 441
KReporter 2023.05.18 0 441
275

장기·조직 아낌없이 주고 떠난 20대…100여명에 희망 나눠

KReporter | 2023.05.18 | Votes 0 | Views 447
KReporter 2023.05.18 0 447
274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포천 돼지 농장주 집행유예

KReporter | 2023.05.17 | Votes 0 | Views 602
KReporter 2023.05.17 0 602
273

'빚 안갚아 죽였다'던 살인범…검찰서 정반대로 뒤집혀

KReporter | 2023.05.17 | Votes 0 | Views 454
KReporter 2023.05.17 0 454
272

수락산에 애완견 20마리 내다버린 40대 기소

KReporter | 2023.05.16 | Votes 0 | Views 487
KReporter 2023.05.16 0 487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