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의대생의 잘못된 선택…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3-01-05 01:57
Views
524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증 없이 전국 60여개 병원서 무면허 진료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A씨의 주장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다.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311

실종 아들 보상금 타러 54년만에 나타난 생모…"엄마 아니다"

KReporter | 2023.06.14 | Votes 0 | Views 491
KReporter 2023.06.14 0 491
310

"예쁜 하늘 보려고"…10여m 고속도로 방음터널 올라간 여중생

KReporter | 2023.06.13 | Votes 0 | Views 638
KReporter 2023.06.13 0 638
309

칠레서 과체중 응급환자, 헬기로 병원 이송 못 해 사망

KReporter | 2023.06.13 | Votes 0 | Views 471
KReporter 2023.06.13 0 471
308

'영국인 스파이더맨' 롯데월드타워 73층 맨손 등반

KReporter | 2023.06.12 | Votes 0 | Views 391
KReporter 2023.06.12 0 391
307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유죄

KReporter | 2023.06.12 | Votes 0 | Views 409
KReporter 2023.06.12 0 409
306

'사랑의 불시착' 촬영 스위스 마을, 관광객에 몸살…통행료 물려

KReporter | 2023.06.09 | Votes 0 | Views 594
KReporter 2023.06.09 0 594
305

"초등교사가 '왜 웃냐'며 학생 때려"…당국 "담임 교체, 조사중"

KReporter | 2023.06.09 | Votes 0 | Views 534
KReporter 2023.06.09 0 534
304

국토부, '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4천만원 추산

KReporter | 2023.06.08 | Votes 0 | Views 450
KReporter 2023.06.08 0 450
303

도연스님 '출가 후 둘째 아이' 의혹에 시끌…조계종 "조사 중"

KReporter | 2023.06.08 | Votes 0 | Views 515
KReporter 2023.06.08 0 515
302

충북대 약대 교수 "처리후 희석한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겠다"

KReporter | 2023.06.07 | Votes 1 | Views 487
KReporter 2023.06.07 1 487
301

검찰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추가 기소

KReporter | 2023.06.07 | Votes 0 | Views 439
KReporter 2023.06.07 0 439
300

법원, '전우원 주식 가압류' 박상아 신청 인용

KReporter | 2023.06.06 | Votes 0 | Views 445
KReporter 2023.06.06 0 445
299

여수서 70대 운전 승용차가 시장 노점 덮쳐…7명 부상

KReporter | 2023.06.06 | Votes 0 | Views 442
KReporter 2023.06.06 0 442
298

공공임대주택 늘리면 출생률도 오를까?

KReporter | 2023.06.05 | Votes 0 | Views 436
KReporter 2023.06.05 0 436
297

제주 방문 몽골 만달시 부시장 성폭행 혐의로 구속

KReporter | 2023.06.05 | Votes 0 | Views 502
KReporter 2023.06.05 0 502
296

재력가 행세하며 4억대 사기…전직 축구선수 구속기소

KReporter | 2023.06.02 | Votes 0 | Views 430
KReporter 2023.06.02 0 430
295

'내 콜라 누가 마셨어…' 경각심 준다고 페트병에 락스 탄 병사

KReporter | 2023.06.02 | Votes 0 | Views 477
KReporter 2023.06.02 0 477
294

'180㎝·72㎏' 성전환 여성 선수, 국내 최초 도민체전 무대 밟아

KReporter | 2023.06.01 | Votes 0 | Views 467
KReporter 2023.06.01 0 467
293

중국 귀국 '아기 판다' 보자…에버랜드 판다월드 입장객 20%↑

KReporter | 2023.06.01 | Votes 0 | Views 535
KReporter 2023.06.01 0 535
292

'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재심 촉구 마지막 시위

KReporter | 2023.05.31 | Votes 0 | Views 583
KReporter 2023.05.31 0 583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