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의대생의 잘못된 선택…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3-01-05 01:57
Views
522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증 없이 전국 60여개 병원서 무면허 진료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A씨의 주장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다.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56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KReporter3 | 2023.01.25 | Votes 0 | Views 437
KReporter3 2023.01.25 0 437
55

미성년자 강간도 모자라 조건만남 시킨 30대

KReporter3 | 2023.01.25 | Votes 0 | Views 449
KReporter3 2023.01.25 0 449
54

주지 성추문 논란 해인사, 이번엔 '돈 걸린 윷놀이' 의혹

KReporter3 | 2023.01.25 | Votes 0 | Views 394
KReporter3 2023.01.25 0 394
53

난방비 폭탄에 장애인 거주시설 화장실까지 폐쇄

KReporter3 | 2023.01.25 | Votes 0 | Views 428
KReporter3 2023.01.25 0 428
52

한파에 온수 안나온다며 옥탑방 불낸 60대 체포

KReporter3 | 2023.01.25 | Votes 0 | Views 409
KReporter3 2023.01.25 0 409
51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한 40대

KReporter3 | 2023.01.25 | Votes 0 | Views 370
KReporter3 2023.01.25 0 370
50

'착오송금 반환'으로 60억 주인 되찾아

KReporter3 | 2023.01.24 | Votes 0 | Views 386
KReporter3 2023.01.24 0 386
49

경찰관 숨진 채 발견…총기로 극단적 선택

KReporter3 | 2023.01.24 | Votes 0 | Views 424
KReporter3 2023.01.24 0 424
48

112에 스토킹 신고한 옛 연인 찾아가 살해 시도

KReporter3 | 2023.01.24 | Votes 0 | Views 353
KReporter3 2023.01.24 0 353
47

"구치소 직원이 죽이려 했다" 허위 고소했다가 형량 6개월 추가

KReporter3 | 2023.01.24 | Votes 0 | Views 402
KReporter3 2023.01.24 0 402
46

성폭행범 박병화 자택서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KReporter | 2023.01.24 | Votes 0 | Views 435
KReporter 2023.01.24 0 435
45

한국, 최근 1년새 자영업자 34만명이 사업접고 실직자됐다

KReporter3 | 2023.01.23 | Votes 0 | Views 410
KReporter3 2023.01.23 0 410
44

110년 된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KReporter3 | 2023.01.23 | Votes 0 | Views 438
KReporter3 2023.01.23 0 438
43

"시민이 우습냐" 112에 장난전화 936번

KReporter3 | 2023.01.22 | Votes 0 | Views 435
KReporter3 2023.01.22 0 435
42

"딸꾹질 멈추려고" 7개월 아들 파리채로 때린 아빠

KReporter3 | 2023.01.22 | Votes 0 | Views 513
KReporter3 2023.01.22 0 513
41

"죽여버리겠다"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KReporter3 | 2023.01.22 | Votes 0 | Views 421
KReporter3 2023.01.22 0 421
40

'성착취물 한 개 3천원' 불법 영상물 1천회 넘게 판매한 20대

KReporter3 | 2023.01.22 | Votes 0 | Views 416
KReporter3 2023.01.22 0 416
39

천안 아파트 건설현장서 6·25때 사용 추정 항공 폭탄 발견

KReporter | 2023.01.19 | Votes 0 | Views 549
KReporter 2023.01.19 0 549
38

산후도우미간 싸움 중 영아 주먹에 맞아 뇌진탕

KReporter3 | 2023.01.18 | Votes 0 | Views 437
KReporter3 2023.01.18 0 437
37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KReporter3 | 2023.01.18 | Votes 0 | Views 407
KReporter3 2023.01.18 0 407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