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경비단장 증언에 국회측 "반듯한 군인"…尹측 "신빙성 따져야"

정치
Author
KReporter
Date
2025-02-13 06:16
Views
99

국회측, 검사장 헌재 비판에 "사실과 달라"…尹측 "'중대결심' 뜻은 위법재판 시정 촉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진술에 대해 국회 대리인단은 "반듯하고 고마운 군인"이라고 평가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 "오늘 심판정에서 두 사람의 유형을 봤다. 아주 반듯하고 고마운 군인이 있었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막바지까지도 반듯한 군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도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지, 또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본인의 사명을 찾은 군인들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의 생명·안전·자유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욕심 앞에 처참히 찢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 글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기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재를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사실과 다른 말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론 시간을 엄중히 제한해 양측이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해 승패를 이끌도록 하는 것은 모든 법원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조 단장의 진술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단장은 국회에 접근도 못 하고 있었고 일부 병력은 서강대교도 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전 사령관도 수방사의 임무는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외곽 방어 경비라고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김 여사와 계엄 전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 없고 이 사건 진행과도 관련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 국정원장의 진술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허위거나 조작이라고 밝혀졌다"며 "형사소송의 증거법칙이 중요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증명된 날"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이날 변론 도중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한 발언의 의미에 대해선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제는 시정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한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245

尹구속취소, 탄핵심판 영향 촉각…"직접영향 없어"vs"고려해야"

KReporter | 2025.03.07 | Votes 0 | Views 95
KReporter 2025.03.07 0 95
1244

"꽃다발로 환영하자" 尹지지자들 관저 앞 결집

KReporter | 2025.03.07 | Votes 0 | Views 96
KReporter 2025.03.07 0 96
1243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 심의위 9명 중 6명 찬성

KReporter | 2025.03.06 | Votes 0 | Views 62
KReporter 2025.03.06 0 62
1242

"AI·데이터 경쟁력 시급한데…韓개인정보법 너무 엄격"

KReporter | 2025.03.06 | Votes 0 | Views 57
KReporter 2025.03.06 0 57
1241

野 "계엄때 대검·방첩사·국정원 통화"…검·국정원 "사적연락"

KReporter | 2025.03.05 | Votes 0 | Views 56
KReporter 2025.03.05 0 56
1240

"교문 앞까지 시위대가…" 헌재 인근 학교들, 선고 때 휴업 검토

KReporter | 2025.03.05 | Votes 0 | Views 59
KReporter 2025.03.05 0 59
1239

마은혁 합류해도 헌재 8인체제 결론 전망…5대 3 이견 땐 변수

KReporter | 2025.03.04 | Votes 0 | Views 76
KReporter 2025.03.04 0 76
1238

'40년전 전교생 5천명' 광주 중앙초 신입생 1인 입학식

KReporter | 2025.03.04 | Votes 0 | Views 61
KReporter 2025.03.04 0 61
1237

'이재명 모교' 중앙대도 탄핵찬반 두동강…구호·고성 뒤섞여

KReporter | 2025.03.03 | Votes 0 | Views 72
KReporter 2025.03.03 0 72
1236

"머리로는 샤넬, 현실은 다이소를 산다"

KReporter | 2025.03.03 | Votes 0 | Views 84
KReporter 2025.03.03 0 84
1235

'계엄가담' 707단장 등 군·경 지휘부 기소…검찰 "계속 수사"

KReporter | 2025.02.28 | Votes 0 | Views 64
KReporter 2025.02.28 0 64
1234

3·1절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전초전…"파면" vs "복귀"

KReporter | 2025.02.28 | Votes 0 | Views 74
KReporter 2025.02.28 0 74
1233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할 의무 있어"…직접임명 청구는 각하

KReporter | 2025.02.27 | Votes 0 | Views 64
KReporter 2025.02.27 0 64
1232

에어부산 출발 지연 결정 10분뒤 발화…1분만에 비상탈출 지시

KReporter | 2025.02.27 | Votes 0 | Views 66
KReporter 2025.02.27 0 66
1231

헌재, 尹탄핵심판 본격 평의절차 돌입…도청방지 등 철통보안

KReporter | 2025.02.26 | Votes 0 | Views 56
KReporter 2025.02.26 0 56
1230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KReporter | 2025.02.26 | Votes 0 | Views 65
KReporter 2025.02.26 0 65
1229

尹탄핵심판, 8시간 최종변론 끝에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KReporter | 2025.02.25 | Votes 0 | Views 61
KReporter 2025.02.25 0 61
1228

전두환 흉내 내며 광주 조롱한 中틱토커…서경덕 "기가 찰 노릇"

KReporter | 2025.02.25 | Votes 0 | Views 76
KReporter 2025.02.25 0 76
1227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 신청 1천868명…경쟁률 93대1

KReporter | 2025.02.24 | Votes 0 | Views 69
KReporter 2025.02.24 0 69
1226

다자녀 직원 정년 후 재고용에 초등 입학시 5일 휴가까지

KReporter | 2025.02.24 | Votes 0 | Views 62
KReporter 2025.02.24 0 62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