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尹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정치
Author
KReporter
Date
2024-12-20 06:16
Views
148

변론준비기일은 27일 그대로…헌재, 대체 송달방식 활용 전망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헌재 공보관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헌재 공보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이처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371

대통령실 "李대통령-트럼프 통화 조율 중"…美 기류에도 촉각

KReporter | 2025.06.05 | Votes 0 | Views 40
KReporter 2025.06.05 0 40
1370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KReporter | 2025.06.05 | Votes 0 | Views 42
KReporter 2025.06.05 0 42
1369

李대통령 "분열 끝내고 정의로운 통합정부·실용정부 될 것"

KReporter | 2025.06.04 | Votes 0 | Views 32
KReporter 2025.06.04 0 32
1368

'외교 일관성' 강조…강제징용 3자해법도 유지에 무게

KReporter | 2025.06.04 | Votes 0 | Views 43
KReporter 2025.06.04 0 43
1367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지상파 3사 출구조사

KReporter | 2025.06.03 | Votes 0 | Views 31
KReporter 2025.06.03 0 31
1366

윤석열 부부 동반투표…'샤넬백' 질문에 김여사 '묵묵부답'

KReporter | 2025.06.03 | Votes 0 | Views 48
KReporter 2025.06.03 0 48
1365

김문수 "깊이 반성하며 당 혁신…이준석 찍으면 이재명만 도와줘"

KReporter | 2025.06.02 | Votes 0 | Views 35
KReporter 2025.06.02 0 35
1364

이재명 "당선시 가장 먼저 경제상황점검 지시…개혁보다 민생"

KReporter | 2025.06.02 | Votes 0 | Views 38
KReporter 2025.06.02 0 38
1363

투표용지 반출에 선거사무원 대리투표…사전투표 부실관리 도마

KReporter | 2025.05.30 | Votes 0 | Views 42
KReporter 2025.05.30 0 42
1362

21대 대선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34.74%…역대 두 번째 최고치

KReporter | 2025.05.30 | Votes 0 | Views 46
KReporter 2025.05.30 0 46
1361

첫날 마감 직전까지 "투표 가능한가요" 장사진

KReporter | 2025.05.29 | Votes 0 | Views 47
KReporter 2025.05.29 0 47
1360

검찰, '대통령실 보안 USB' 확보…김여사 비서 "사용 안했다"

KReporter | 2025.05.29 | Votes 0 | Views 47
KReporter 2025.05.29 0 47
1359

李 "국가책임 공교육" vs 金 "AI교과서 전면 도입"

KReporter | 2025.05.28 | Votes 0 | Views 41
KReporter 2025.05.28 0 41
1358

"AI 선점이 패권의 핵심"…연합인포맥스 창사 25주년 컨퍼런스

KReporter | 2025.05.28 | Votes 0 | Views 66
KReporter 2025.05.28 0 66
1357

이재명 "내란 진압" 김문수 "방탄독재 저지" 이준석 "정치교체"

KReporter | 2025.05.27 | Votes 0 | Views 50
KReporter 2025.05.27 0 50
1356

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韓측 "기억 한도 내 진술"

KReporter | 2025.05.27 | Votes 0 | Views 58
KReporter 2025.05.27 0 58
1355

사회 통합 방안은…이재명 "내란 사태 심판", 김문수 "사기꾼 없어져야"

KReporter | 2025.05.23 | Votes 0 | Views 43
KReporter 2025.05.23 0 43
1354

황당한 허경영 행각…"나는 창조주…1억 내면 대천사 칭호 줄게"

KReporter | 2025.05.23 | Votes 0 | Views 65
KReporter 2025.05.23 0 65
1353

대선 레이스 반환점, 지지율 격차 줄어…단일화가 막판 변수될까

KReporter | 2025.05.22 | Votes 0 | Views 53
KReporter 2025.05.22 0 53
1352

김문수, 이재명 향해 "감옥에선 방탄조끼·방탄유리 필요 없어"

KReporter | 2025.05.22 | Votes 0 | Views 47
KReporter 2025.05.22 0 47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