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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원 쓰고도 못 막은 저출생…출산율, OECD 평균의 절반 못 미쳐

평균 출산연령 33.5세 '최고'…출생아 수, 10년 만에 반 토막

새해 첫아기 탄생

(고양=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23년 1월 1일 0시 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엄마 김현정씨와 아빠 장동규씨 사이에서 쌍둥이 여아 짱순이(태명)와 남아 짱짱이(태명)가 엄마 손은서씨와 아빠 김정섭씨 사이에서 여아 복동이(태명)가 태어났다.
사진은 친할머니 정윤자씨가 짱짱이(태명)를, 외할머니 문상순씨가 짱순이(태명)를 안고 있는 모습.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곤두박질했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 10년째 OECD 꼴찌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로, 1977년(2.99명) 2명대로,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다. 2018년(0.98명)에는 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에 걸쳐 지난해까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2016년부터 7년 연속 감소세다.

합계 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0.59명)이 가장 낮고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12명)이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이 2021년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상 전망치(0.77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1명까지 떨어진다.

◇ 작년 출생아 24만9천명, 30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다.

출생아 수는 30년 전인 1992년 73만1천명이었으나 20년 전인 2002년(49만7천명) 40만명대로 떨어졌고, 5년 전인 2017년(35만8천명)에는 30만명대로 하락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20년(27만2천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년 만에 25만명선도 깨졌다.

작년 출생아 수는 10년 전인 2012년(48만5천명)의 약 절반, 30년 전인 1992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작년 출생아 24만9천명 가운데 15만6천명은 첫째 아이였고 둘째는 7만6천명, 셋째 이상은 1만7천명에 그쳤다.

첫째 아이 수는 전년보다 5.5% 늘었는데 둘째와 셋째 이상은 각각 16.8%, 20.7%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중은 62.7%로 전년보다 5.9%포인트 올랐다. 둘째 비중은 30.5%, 셋째 이상은 6.8%였다.

 

◇ 저출생 대책에 280조원 쏟았지만…혼인 줄고 만혼 심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체감 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등은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혼인 자체가 줄고,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도 저출생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1천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혼인 건수는 2021년(19만3천건) 처음으로 20만건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작년에는 이혼 건수도 9만3천건으로 1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3·4분기에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이뤄지면서 혼인 건수가 조금 늘었지만 그간 계속 감소해왔기 때문에 쉽게 증가로 전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0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29.3세)보다 3.7세 높은 수준이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이상을 아우르는 전체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평균 출산연령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2년(18.7%)의 2배에 육박한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3.5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30대 후반 44.0명, 20대 후반 24.0명 순이었다.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했다.

엄마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45세(1천명 증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은 출생아 비중은 31.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4.7명으로 1년 전보다 0.4명 줄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이상 모두 출생성비 정상범위(103∼107명)에 속했다.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인위적인 조정이 없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