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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와 경찰 지휘부가 회식, 스크린골프, 집안일 등을 하며 개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며 국회 봉쇄와 관련한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18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그간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변호사는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당일 오후에 병원 진료와 이발도 했고, 저녁에는 사단장·여단장들, 배우자들과 함께 매년 열리는 저녁식사를 가지는 등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도 퇴근해 아이와 놀아주던 중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했고,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운동을 했다고 했다"며 "경찰의 경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지인과 당일 저녁 스크린골프를 치다가 서울청장 호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려 했다면 국회 일정을 마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가는 토요일 새벽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수방사·특전사·경찰의 여러 상황을 볼 때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선포 직후 1시간 내로 최초 출동한 수방사 병력은 41명, 특전사 병력은 96명에 불과했다며 국회를 봉쇄하기에 충분한 병력이 준비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상주 인력을 활용해 6개 기동대의 360명만 국회에 배치됐고, 경찰의 국회 봉쇄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의 1차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논의 끝에 이뤄졌고, 2차 봉쇄는 조 청장이 포고령만을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에 한 것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는 "진술이 오염됐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범계 의원에 의해 회유당해 한 진술이고, 홍 전 차장의 경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했으나 당시 방첩사가 국회로 출발하기 전이었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 청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계엄이 끝난 뒤 '김 전 청장 덕분에 국회가 빨리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며 칭찬했다는 김 전 청장 증언을 근거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의 검찰 조서에 따르면 당시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았을 뿐이고, 추가 인력 요청도 국회 진입을 안내해줄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만 들었다는 것이다.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도 인력·차량 요청이 체포 목적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