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로 인상…"연휴 이후에도 유지"
인력부족 해소 위한 특별대책…응급실 진료후 수술·마취 수가 가산 '150%→200%'
"중증전담 응급실,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 안해도 진료거부 아냐"
복지장관 "응급실 붕괴는 근거 없는 주장 불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인력 부족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대책을 제외한 상당수 대책을 연휴 이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 추석 연휴 '비상 응급 대응 주간'…전문의 진찰료·수가 가산 인상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하고, KTAS 3∼5등급인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KTAS 1등급에는 심정지, 호흡 곤란, 의식 장애 등이 있고, 2등급에는 토혈이나 심한 발열 등이, 3등급에는 중간 정도 이상의 복통·두통 등이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발표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8.28 jjaeck9@yna.co.kr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본인이 직접 움직여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아주 중증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다"며 "일차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의 판단을 받은 뒤 더 큰 병원으로 옮기면 본인부담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
조 장관은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 때보다 400여곳 많은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서는 협력병원 60곳과 발열클리닉 108곳을 설치해 가벼운 증상을 앓는 환자를 분산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90% 이상이 중등증 이하에 속한다.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지표상 '응급실 붕괴' 주장에는 근거 없어"…추석 이후에도 대책 유지
정부는 전문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응급실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현재 응급실이 붕괴 위기라는 주장에는 적극 반박했다.
조 장관은 "원래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24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 동안 진료하던 곳이 5곳이었는데, 그중 2곳은 다시 24시간 운영을 재개했다"며 "나머지 2곳은 9월 1일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28곳이고, 병상수는 2.6% 감소했다. 당직 전문의가 수술 등의 이유로 특정한 시간에 진료를 못 하는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최근 한 주 동안 평균 52개 기관"이라며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응급의료기관이 붕괴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추석 명절에 응급실에 더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응급의료대책을 강화했고, 대책 중 상당수는 추석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