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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유류분 제도 놓고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 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 관련 소송 수천건…형제자매 유류분 소송은 무더기 기각 전망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4.04.25 310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항소심 판결 후 상고 안 해…범행 동기는 결국 못 밝혀 피해자 모친 "출소 후 재범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우려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 [정혜주씨 유가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2024.04.25 443
의대교수 "사직·휴진" 압박…정부는 "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의대교수 "사직·휴진" 압박…정부는 "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 발표 잇따라…서울의대 교수 4명 사직 발표 정부, '유감' 표명하며 "무책임한 교수님 많지 않을 것" 환자들만 '전전긍긍'…"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잡고 싸워"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우려…깊어지는 환자들의 걱정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증원 추진 백지화'를 주장하며 사직과 휴진을 예고해 더 큰
2024.04.24 320
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2심도 사형 구형…"동정 여지 없다"
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2심도 사형 구형…"동정 여지 없다"
최윤종 "유족께 죄송하고 피해자 명복 빈다"…1심서 무기징역 선고 검찰 송치되는 최윤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 hihong@yna.co.kr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24.04.24 335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정부 "흔들림없다"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정부 "흔들림없다"
서울의대교수 30일부터·울산의대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 개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다음주 하루 쉰다…주 1회 정기 휴진 차후 재논의" 의사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해야"…정부 "건설적 논의하자" 유감 표명 '무더기 사직' 우려에 진료 축소까지…환자들 "부디 남아달라" 호소 '전공의 선생님 휴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
2024.04.23 318
"옆손님 대화가 이상한데?"…7천만원 피해 막은 20대의 '기지'
"옆손님 대화가 이상한데?"…7천만원 피해 막은 20대의 '기지'
카페서 통화 내용 듣고 피싱 의심 신고…경찰, 감사장 전달 카페에서 우연히 다른 손님의 통화 내용을 들은 20대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7천만원의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A씨(왼쪽)가 B씨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2024.04.23 310
이별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이별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법 제정 후 검찰 공개 최초 사례…잔인성·중대성 등 고려 김씨, 집행정지 가처분 냈으나 법원 "공공의 이익 연관" 기각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 머그샷 [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이날 수원지검은
2024.04.22 336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조정 결렬…내달 3일까지 쟁의 찬반투표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조정 결렬…내달 3일까지 쟁의 찬반투표
찬반투표 가결시 쟁의 가능…2년 연속 '파업 위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갈등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금 인상률을 두고 회사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2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이날 조종사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5일 조종사노조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아 지난
2024.04.22 305
정부, 내년도 모든 의대에 증원분 50~100% 자율모집 허용
정부, 내년도 모든 의대에 증원분 50~100% 자율모집 허용
한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각 대학, 4월 말까지 모집인원 결정" "의료공백 피해 방치할 수 없어 과감한 결단…문제해결 계기 되길" "의료계 제안하면 추가 조정 가능하나, '원점 재검토·1년 유예'는 고려 안해 의대 증원관련 정부 입장 설명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2024.04.19 320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3천만원 요구하다 70만원 받아…20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학생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2024.04.19 371
"의대정원 절반까지 줄여 모집 허용" 국립대 총장 제안 해법될까
"의대정원 절반까지 줄여 모집 허용" 국립대 총장 제안 해법될까
6개 거점 국립대 총장, 정부에 제안…증원규모 1천명대로 줄어들 수도 증원 앞장선 총장들 입장 선회…의대 학사파행·교육의 질 우려 '부담' 끝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60일째인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4.18 nowwego@yna.co.kr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2024.04.18 307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허경영 대표 고소고발 사건 多…성추행 사건부터 조사 중"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남성들의 부채를 확인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8일 경기북부경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숨진 남성들의 금전
2024.04.18 438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같은 장소·차량으로 재연 시험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같은 장소·차량으로 재연 시험
속도·RPM 변화 등 여러 주행 정보로 국과수 분석 타당성 검증 변호사 "국내 첫 재연 시험"…'도현이법' 21대 국회 종료 시 폐기 위기 2022년 12월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2024.04.18 348
"'17%' 양육비 회수율, 학자금 대출처럼 국세청 위탁징수해야"
"'17%' 양육비 회수율, 학자금 대출처럼 국세청 위탁징수해야"
여성정책연구원 용역보고서…학자금 대출 상환율 85% vs 양육비 회수율 17% "양육비 선지급제 주체 여가부로 변경"…'양육비 선지급·상환 특별법' 제정 요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양육비 '20만원→60만원' 단계적 인상 제안도 양육비해결모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학자금 상환 대출금 제도'처럼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를 국세청에 위탁해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4.04.17 324
552만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인천에 대형 무슬림 사원 짓겠다"
552만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인천에 대형 무슬림 사원 짓겠다"
유튜브로 보기 슬람권을 중심으로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7일 유튜버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가
2024.04.17 345
출근길 한강대교 고공시위 50대 5시간만에 내려와…경찰 체포
출근길 한강대교 고공시위 50대 5시간만에 내려와…경찰 체포
"국가긴급권 발동" 현수막·앞서 올림픽대로 난간 시위…교통통제로 극심 정체 한강대교 위에 오른 남성으로 출근길 혼잡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원불명의 남성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소방대원들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있다. 이 소동으로 인근 교통이 통제돼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2024.4.17 ondol@yna.co.kr 출근길 한강대교 교량 위에서 고공시위를
2024.04.17 362
아내와 불륜관계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아내와 불륜관계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가 전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2024.04.16 344
람보르기니 주차하다 시비 붙자 흉기…30대 운전자 징역 2년
람보르기니 주차하다 시비 붙자 흉기…30대 운전자 징역 2년
약물 취해 무면허 운전도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영장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홍씨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상대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또 홍씨는
2024.04.16 342
"잊지 않겠습니다"…세월호 기억공간에 시민 1천명 추모행렬
"잊지 않겠습니다"…세월호 기억공간에 시민 1천명 추모행렬
오후 4시16분 시민 기억식…희생자 사진 앞에는 노란 꽃다발 오전부터 종일 추모 발길…"다시는 이런 일 벌어져선 안돼"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묵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시민 기억식에서 시민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4.16 yatoya@yna.co.kr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인 16일 서울
2024.04.16 346
파주 4명 사망사건, '사람기절' 검색…"돈 노리고 여성들 유인"
파주 4명 사망사건, '사람기절' 검색…"돈 노리고 여성들 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남성이 피해 여성 지인에 연락해 돈 요구 "가상화폐로 많이 벌었는데 같이 놀자" 유인…케이블 타이·청테이프 사전준비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들이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성들이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2024.04.15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