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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007년이후 17년간 손못댔다…"이젠 마지막 골든타임"
전두환·노태우 때 국민연금 만들어…DJ정부, '보험료율 3→9% 인상' 후 26년째 동결 2007년 '소득대체율 60→40%' 마지막 개혁…이명박·박근혜 정부선 논의도 없어 문재인 정부는 복수안 냈다가 철회…"선거 닥치기 전 내년 초까지 '개혁 골든타임'"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세대별 차등 인상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정부가 4일 21년 만의 단일안을 담은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24.09.05
238
교제폭력 범죄자 1.2만명 넘어…각종 디지털성범죄 피해도 급
여가부,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남성' 남성 유연근무제 2015년 4.7%→지난해 17.1% 3가구 중 1가구는 '나혼자 산다'…남성은 30대, 여성은 60대 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교제 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남성의 비율은 8년 전보다
2024.09.05
256
국민연금 64세까지 내는 안 검토…'정년연장' 논의 본격화할 듯
의무가입연령 '59→64세' 연장 검토…정부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고려" 전문가들 '환영'…"보험료 납부종료·연금 수급개시 시점 일치시켜야" 보험료 납부 여력 없으면 '말짱 도루묵'…"60세 이후 일할 환경 만들어야"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jjaeck9@yna.co.kr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2024.09.04
226
25개 주요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혼자 근무해야 할 상황 처해
응급의학 전문의 포함된 군의관 배치…9일까지 250명 배치 완료 정부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 소아응급실 [연합뉴스TV 제공]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응급실 의사의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에
2024.09.04
224
연봉 4억원에도 구하기 힘들다…곳곳서 응급실 의사 '구인전쟁'
'고액 연봉' 제시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못 구하는 병원 속출 지역 병원서 수도권 대형병원 이직도 잇따라…'지역 응급의료 위기론' 나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배후진료'도 위기…현장 의사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응급실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전국에서 응급실 파행 운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를 구하기 위한 '구인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연봉 4억원을
2024.09.03
251
'마약류 투약' 유아인 법정구속…"도주 우려·재범 위험"
1심 징역 1년 실형…"법령 허점 이용해 죄질 좋지 않아" 대마흡연교사 등은 무죄…구속 전 "심려끼쳐 죄송" 유아인,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공동취재] uwg806@yna.co.kr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2024.09.03
220
'1.4조 코인사기'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도주 우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확인…경찰, 법원 보안검색 근무자 참고인 출석 요구 법정 흉기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30 jieunlee@yna.co.kr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2024.08.30
254
역사교과서 9종 '자유민주주의'…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2016년 촛불집회' 본문에 언급 안 해 '5·18, 4·3'은 모두 다뤘으나, 분량 차이…1종은 이승만 '독재' 빠져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부분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돼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1종만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서술을
2024.08.30
322
국민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되면…경제상황따라 보험료율 조정
'인구·경제상황' 등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연동…'기금수익률' 연계할 수도 정치적 부담 없이 '재정안정 위한 모수 조정' 장점…보장성은 악화 우려 도입한 선진국 많지만, 보험료율 높거나 노인빈곤율 낮은 경우…'시기상조'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제도인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부에
2024.08.29
248
연희동 성산로 한복판서 싱크홀…승용차 통째로 빠져
80대 운전자 등 2명 중상…사고지점 아래 도시가스관 지나 대형사고 날 뻔 복구작업에 퇴근시간대 넘어 정체…서울시 "장마 토사유실 가능성 등 조사" 성산로에 땅꺼짐 발생, 옮겨지는 사고차량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로 빠져버린 승용차가 크레인으로 옮겨지고 있다. 2024.8.29 dwise@yna.co.kr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2024.08.29
204
'1조원대 코인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중 흉기 피습
생명 지장 없어…경찰 "흉기 재질과 반입 경위 조사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객들에게 1조4천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2024.08.28
227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로 인상…"연휴 이후에도 유지"
인력부족 해소 위한 특별대책…응급실 진료후 수술·마취 수가 가산 '150%→200%' "중증전담 응급실,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 안해도 진료거부 아냐" 복지장관 "응급실 붕괴는 근거 없는 주장 불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인력 부족을
2024.08.28
209
응급실 무너지기 직전…"수가 대폭 올리고, 형사소송 면책하라"
정부, 수가 인상·인건비 지원 등 추진 "없는 것보단 낫지만 늦어" 현장에선 "붕괴는 기정사실"·"이제 되돌릴 수 없어" 회의적 반응도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이 지속하면서 최일선에서 환자를 받는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렸다. 현장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오랜 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저수가 등이 현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
2024.08.27
229
"딥페이크 음란물은 범죄"…딥페이크 확산에 교육당국 강력대응
교육부·각 교육청, 피해·가해 현황 조사…적발되면 경찰이 엄정 수사 피해자 신고센터·상담소 운영하고, 특별교육·캠페인 실시 "본인 개인정보 유출 주의 필요…피해시 신고해야 확산 방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당국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2024.08.27
259
학생에 교사·군인까지…전국으로 퍼진 '딥페이크' 공포
텔레그램 대화방서 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유포…방마다 참여자 수천명 피해 학교 수백곳 명단도 퍼져…전국서 신고 잇따라 경찰 수사 착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2024.08.26
427
의협회장 "의대증원·간호법 입장 변화 보일 때까지 단식투쟁"
"대한민국 의료 사망 직전…대통령과 국회가 의료대란 끝내달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단식투쟁 시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2024.8.26 mon@yna.co.kr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간호법 등에 대한
2024.08.26
228
의협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시 환자-의사 간 신뢰 훼손할 것"
"추석연휴 응급실 셧다운 우려…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해야" "아주대병원 응급실 전문의 절반 사표 제출…남은 의료진, 죽어간다 호소" 응급진찰료 상시화·보상 강화 요구…"책임자 경질이 사태 해결의 시작" 응급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코로나19 환자 증가 등으로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시
2024.08.23
213
질병청장 "앞으로도 1년에 한두번씩 코로나 유행…엔데믹 과정"
"증가세 둔화해 다음주 환자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듯" 코로나19 재확산에 병원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화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한두번씩 유행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증가세는 다소 둔화하고 있으며,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
2024.08.23
232
떠들썩하게 시작한 '이선균 사건' 수사…마무리는 '쉬쉬'
인천경찰청, 수사·내사자 11명 가운데 5명만 검찰 송치 사망 나흘 전 3번째 경찰 출석한 이선균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떠들썩하게 시작한 배우 이선균씨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을 종결하면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많은 비판이 제기된 이번 사건 수사는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2024.08.22
233
'쾅쾅쾅' 폭발음에 환자 가득한 병원입주 건물 아수라장
인명피해 없이 모두 대피…을지훈련 대응 인력도 투입 광주 치과병원서 정체불명 상자 폭발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2일 광주 서구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종이상자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은 경찰견과 함께 도착한 경찰특공대의 모습. 2024.8.22 iny@yna.co.kr "폭발음이 크게 들리더니 건물이 흔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무작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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