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조회
'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교실 책상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4.09.19	211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여가위 소위 통과…"내주 전체회의 의결, 정기국회 내 통과 목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8일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18 kjhpress@yna.co.kr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2024.09.19	212
성매매·성폭력으로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04명 강제 퇴직 박정현 의원 국감 자료…교육부ㆍ경찰청ㆍ소방청 성비위 심각 성 범죄 그래픽 자료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 지난해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4.09.18	202
"청소년 마약사범 1년새 3.6배…촘촘한 마약 대응체계 필요" 민주 윤건영 "마약사범 연령층 낮아져 치료도 중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소년 마약사범이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고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2015∼2023년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총 1만7천817명의 마약사범 중 10대는 1천66명으로, 2022년(294명)의 3.6배에 달했다. 같은	2024.09.18	201
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천여명 검거…구속 260명 범죄 유형별 집계 안돼…황정아 "수사당국,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중학생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024.09.17	208
"자식에 부담 줄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 80대 2심도 징역 3년 범행 후 음독하기도…법원 "중대 범죄이나 홀로 간호 한계 도달" 알츠하이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60여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2024.09.17	220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현실화해도…일부 노인은 전액 못받는다 형평성 차원서 도입한 '소득 역전 방지' 등 3가지 감액 제도 적용 영향 작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적용돼 감액된 사람 60만명 육박 [연합뉴스TV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더라도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	2024.09.16	291
신호 바뀌어도 출발 안 하는 앞차…운전자 손에는 휴대전화가 경기남부청 최근 3년간 1만여건 적발…대부분 통화·영상 시청 "빠앙" 경기 수원시에서 10년째 택시 운전을 하는 60대 장모 씨는 최근 교통신호 앞에서 경적을 울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한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이를 모른 채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차들이 많아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2024.09.16	290
전국 의대 수시모집 마지막 날…지원자 7만2천명 몰려 39개 의대 중 37곳 마감 기준…경쟁률 23.99대 1 전년보다 26% 증가…모집인원 크게 늘어 경쟁률은 하락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붙은 의대 입시 관련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이 마지막 날을 맞은 가운데 이미 작년보다 1만5천명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날	2024.09.13	261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구속기소…피해자 1천200여명 1천275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성인사이트 운영 30대도 구속기소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2024.09.13	277
정치권 '협의체 참여' 호소에…의료계 "2025년 논의없인 무의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촉구에 "정부·여당부터 의견 통일시켜야" 여권 "2025년 의대증원 논의 가능" vs 정부 "현실적으로 어려워" 참여 기대하는 전의교협마저 "결정 안 됐다"…전공의·의대생도 '묵묵부답' 모두가 지치는 의정갈등 장기화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9.2 psik@yna.co.kr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에 '여야의정	2024.09.12	203
'마약류 투약 혐의' 유명 BJ 구속…"도망 염려" '마약류 투약 혐의' 유명 BJ 구속…"도망 염려" [촬영 이미령]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아프리카TV BJ 박모(35)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모(33)씨로부터 케타민 등	2024.09.12	270
응급실 사망률 높아졌다?…정부 "올해 사망, 작년보다 3% 줄어" 군의관 250명 배치 끝…"응급실 혹은 후속진료 투입 논의 중" 경증환자, 상급병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 '13만→22만원'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후 응급실 사망률이 올랐다는 보도를 두고 정부가 실제로는 사망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응급실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파견한 250명 군의관의 배치가 끝난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군의관들을 어느 과목에 투입할지 논의 중인	2024.09.11	219
의협 "정부, 폭정 멈추고 국민 생명 위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 "사망사고 접할 때마다 슬픔과 좌절 느껴…정부에 쓴소리 해달라"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정부를 향해 "의료농단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국민과 의사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우려하고 계실 국민에게 드리는 입장문'에서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접할	2024.09.11	207
"응급의료 거부로 네살 아들 잃어…수사 통해 병원 거짓말 알아" "전공의가 다른 의사 아이디로 접속, 진료기록 허위 작성해" "병원 측은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의료사고 입증, 피해자에겐 계란으로 바위치기" 전문가들 "의료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의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의무기록은 누락됐으며, 심폐소생술(CPR) 중인 환자가 있어 응급치료가 불가하다는 병원 말이 거짓이었다는	2024.09.10	227
동급생 얼굴에 나체 합성해놓고 '낄낄'…조롱 일삼은 중학생들 학폭 신고자로 지목된 또 다른 학생은 보복성 따돌림 피해 겪어 단체대화방에서 이뤄진 사이버 학교폭력 [B 학생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도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타깃으로 삼아 단체대화방에서 성적인 조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합성물을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으며, 이를 목격하고 신고한 학생은 또래	2024.09.10	275
응급실 군의관 235명 추가 투입…오늘 150명 우선 배치 파견 군의관 '응급실 근무 거부' 등 현장 혼선 이어져 정부 "본인 의사와 병원 수요 확인해 이번주 전원 배치" 병원 도착한 군의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9일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한다. 앞서 투입된 군의관들이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2024.09.09	234
수백건 성매매 후기 '검은 부엉이' 송치…촬영 영상 5TB 압수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10만∼40만원 받고 전문가용 카메라로 촬영 업주들 입소문에 5년간 후기 작성…일부 영상 유포 정황도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 수십 대를 동원해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30대가 붙잡혔다. 나무위키 내 '검은 부엉이'를 설명하는 하위항목. 경찰 수사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9.09	571
"불안·두려움 아닌 일상 쟁취"…딥페이크 성착취물 대응집회 성폭력 인식 변화·법과 지원체계 정비 요구…여성·인권 등 144개 단체 1천여명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6 saba@yna.co.kr 금요일인 6일 저녁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불법	2024.09.06	235
응급의학전문의 출신도 "못하겠다"…군의관, 응급실 근무 꺼려 의료계 "진료에 참여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생길까 두려워 피해" 복지부 "현장 의료인력 부족한 상황이므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전국 곳곳 응급실 운영 파행...분주한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saba@yna.co.kr(끝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마저 현장에서 근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응급실 파행이 지속하고 있다. 파견된 군의관	2024.09.06	254

썸네일

제목

작성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