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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위법성 중대·수긍불가"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대법서 최종 판단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2025.03.27	219
산불 연기 보이는데도 논·밭두렁서는 여전히 불법 소각 "농민들 고령화로 상황대처 미진…인식개선 방법 찾아야" '논·밭두렁 소각금지' (의성=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6일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에 산불조심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5.3.26 coolee@yna.co.kr "집이 엉망이라 갖다버릴 데도 없다. 태우고 물 뿌릴라고." 지난 26일 낮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 만난 주민은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며 태연히 말했다.	2025.03.27	241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 1심 유죄 인정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에 고법 "허위성 인정 어려워"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5.03.26	184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오늘도 안 나와…헌재 4월 선고 가시화 이번주 선고 사실상 불가능…문형배·이미선 퇴임 전엔 선고할 듯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는 언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3.26 dwise@yna.co.kr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고는 한 번 더	2025.03.26	174
헌재 27일 오전 헌법소원 40건 선고…尹탄핵심판은 아직 미발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3.24 [공동취재] yatoya@yna.co.kr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2025.03.25	199
2심 선고 전날 대장동 재판서 날세운 이재명-검찰…녹취록 공방 증인신문 내용…검찰 "의견 첨언해선 안 돼" vs 李측 "요약 외에 설명 필요" 공방 재판부가 중재…26일 '정치 운명' 걸린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관련 질문엔 침묵 공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2025.03.25	205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 의견 다수 의견 "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위법하지만 파면할 잘못 아냐" "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 적용"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2025.03.24	188
항공기 승무원 좌석에 앉은 미국인, 이동 요구하자 폭행 항공기 좌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2025.03.24	209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또 발표 못해…한번 더 '다음주로' 26∼28일께 선고 가능성…변론종결 후 한달 넘겨 경비 강화된 헌법재판소 앞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세워진 경찰버스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3.21 superdoo82@yna.co.kr 헌법재판소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2025.03.21	167
李 "살아서 싸워야" 김경수 단식 만류…金 "좀 더 버텨보려 해" 李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尹탄핵심판 지연"…金 "국민이 너무 힘들어" 임채정·정세균·박영선·김동연 등도 김경수 단식농성장 방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손 맞잡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농성장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mon@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2025.03.21	173
3040세대 등 여야 83명 연금개혁 반대·기권…"청년희망 빼앗아" "기성세대 양보안 모두 빠져" "임시변통"…與의원 절반 넘게 찬성안해 노동계 출신 野의원들, 당초 대비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에 반발 국민연금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ondol@yna.co.kr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83명이	2025.03.20	201
경찰, '계란투척' 헌재 앞 시위자 추가 강제해산…서울청장 순찰 긴장 속 서울도심 탄핵 찬반집회 계속…경찰 전담팀 용의자 추적 길어지는 헌법 판결, 헌재 주변 통행 안내하는 경찰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6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들이 통행 안내를 하고 있다. 2025.3.20 superdoo82@yna.co.kr 경찰이 20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든 시위자들에	2025.03.20	185
선고일 언제 나오나…탄핵 찬반집회 불안·기대 교차 "당장 파면" vs "각하 확실"…기약 없는 선고에 단식 중 병원행 속출 '내란을 멈추는 한끼 단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9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을 멈추는 한끼단식'에 참여하고 있다. 2025.3.19 dwise@yna.co.kr 19일 오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서울 도심에 모인	2025.03.19	206
안철수 "李 목긁힌 뒤 누워"…野 "패륜적" 경찰에 고발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 참석한 안철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 참석해 있다. 2025.3.10 ksm7976@yna.co.kr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2일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하는 것에 대해 "뜬금없고 실망스럽다"고 19일 비판했다.	2025.03.19	200
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4번째 신청 받아들여 경찰 손 들어준 고검 영장심의위 결정을 서부지검 수용…법원서 혐의 판단 미체포 피의자여서 영장심사- 尹탄핵심판 선고 일정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의왕=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2025.03.18	178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사망…아빠 법정서 "잘못 인정"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2025.03.18	207
'내란혐의' 김용현 첫 재판…'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신경전 金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27일 정보사 대령 등 증인신문 윤 대통령 증인신문에 답변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2025.03.17	205
서울시 "광화문 불법점거에 변상금"…비상행동 "편파행정 규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vs "파면 목소리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비상행동 시국선언 집회,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집회에서 현수막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2025.3.17 ondol@yna.co.kr 서울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2025.03.17	182
헌재 尹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해 변론 종결 후 17일 경과…다음주 중후반께 선고 가능성 헌재, 철조망으로 보안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2025.3.14 hwayoung7@yna.co.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2025.03.14	209
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로 '운영규정 정보공개' 최종 승소 '김여사 명예훼손' 대통령실 고발에 참여연대 "규정 공개" 소송…간접강제도 신청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근거 규정을 밝히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3.14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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