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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계는 삼성이 오랫동안 떠안아 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데 환영을 표하며 삼성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해소되면서 AI,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 전략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비약적 AI 기술 발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삼성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및 국가기간전력망법 등의 최우선 처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는 물론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기업인들이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대신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햇수로 10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이 회장도 그간의 경영 족쇄에 벗어나 삼성의 위기 극복과 신사업 발굴 등 미래 준비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