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하면 벌금 최대 65억원…국회 통과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12-27 06:26
조회
62
'특허권 존속 기간 최대 14년' 특허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이 포함된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허권 존속 기간을 최장 14년으로 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