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尹대통령 '운명의 날'…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

정치
Author
KReporter
Date
2024-12-06 14:02
Views
119

與 이탈표 8명 넘으면 가결…탄핵 당론 유지에 예측 어려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야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지만,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어지진 않았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이다. 이에 탄핵안 표결 결과는 명시적으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친한(친한동훈)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는 여야 정치권에도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이번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421

李대통령, 광화문 한식당서 시민과 식사…"소비쿠폰 활력 기대"

KReporter | 2025.07.11 | Votes 0 | Views 18
KReporter 2025.07.11 0 18
1420

작년 '살인 피해' 여성 333명…3명 중 1명은 폭행 먼저 겪었다

KReporter | 2025.07.11 | Votes 0 | Views 17
KReporter 2025.07.11 0 17
1419

李대통령 "소비쿠폰은 민생 모세혈관…효과극대 프로그램 가동"

KReporter | 2025.07.10 | Votes 0 | Views 19
KReporter 2025.07.10 0 19
1418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KReporter | 2025.07.10 | Votes 0 | Views 26
KReporter 2025.07.10 0 26
1417

넉달만에 서울구치소 돌아온 尹…영장결과 기다리며 '불면의 밤'

KReporter | 2025.07.09 | Votes 0 | Views 24
KReporter 2025.07.09 0 24
1416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KReporter | 2025.07.09 | Votes 0 | Views 34
KReporter 2025.07.09 0 34
1415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 위해 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할 듯"

KReporter | 2025.07.08 | Votes 0 | Views 44
KReporter 2025.07.08 0 44
1414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결정 예정…노동계 항의

KReporter | 2025.07.08 | Votes 0 | Views 29
KReporter 2025.07.08 0 29
1413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KReporter | 2025.07.07 | Votes 0 | Views 30
KReporter 2025.07.07 0 30
1412

페루에서 3천500년 된 '잃어버린 도시' 찾았다

KReporter | 2025.07.07 | Votes 0 | Views 38
KReporter 2025.07.07 0 38
1411

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추가 신청…사건 이첩 두고 공방

KReporter | 2025.07.03 | Votes 0 | Views 32
KReporter 2025.07.03 0 32
1410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대법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KReporter | 2025.07.03 | Votes 0 | Views 36
KReporter 2025.07.03 0 36
1409

李대통령 "지난 한 달은 국민 열망 새겼던 시간…쉼 없이 달려" (1)

KReporter | 2025.07.02 | Votes 0 | Views 32
KReporter 2025.07.02 0 32
1408

45명 당했다…훔친 전화기로 현금 2억7천만원 빼돌린 전과 27범

KReporter | 2025.07.02 | Votes 0 | Views 49
KReporter 2025.07.02 0 49
1407

'국회 존중' 들고나온 李대통령…'尹정부 방통위' 겨냥 해석

KReporter | 2025.07.01 | Votes 0 | Views 33
KReporter 2025.07.01 0 33
1406

1만1천260원 vs 1만110원…내년 최저임금 노사 격차 여전히 커

KReporter | 2025.07.01 | Votes 0 | Views 39
KReporter 2025.07.01 0 39
1405

내란특검, 尹조사일 변경 불허…"안 나오면 출석불응, 재통보"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35
KReporter 2025.06.30 0 35
1404

국정위 "동물복지 실질적으로 향상할 국정과제 만들 것"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28
KReporter 2025.06.30 0 28
1403

김건희 여사, 휠체어 타고 퇴원…특검 출석 앞둔 尹 동행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32
KReporter 2025.06.27 0 32
1402

대통령실, '초강수 대출 규제' 첫 부동산 대책 신중 주시 (1)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31
KReporter 2025.06.27 0 31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