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4-04-02 08:47
Views
269

1심 무죄→2심 "부주의하게 문 열다 뇌출혈" 유죄…상고 기각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421

New 李대통령, 광화문 한식당서 시민과 식사…"소비쿠폰 활력 기대"

KReporter | 07:30 | Votes 0 | Views 13
KReporter 07:30 0 13
1420

New 작년 '살인 피해' 여성 333명…3명 중 1명은 폭행 먼저 겪었다

KReporter | 07:29 | Votes 0 | Views 13
KReporter 07:29 0 13
1419

李대통령 "소비쿠폰은 민생 모세혈관…효과극대 프로그램 가동"

KReporter | 2025.07.10 | Votes 0 | Views 15
KReporter 2025.07.10 0 15
1418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KReporter | 2025.07.10 | Votes 0 | Views 18
KReporter 2025.07.10 0 18
1417

넉달만에 서울구치소 돌아온 尹…영장결과 기다리며 '불면의 밤'

KReporter | 2025.07.09 | Votes 0 | Views 23
KReporter 2025.07.09 0 23
1416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KReporter | 2025.07.09 | Votes 0 | Views 34
KReporter 2025.07.09 0 34
1415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 위해 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할 듯"

KReporter | 2025.07.08 | Votes 0 | Views 41
KReporter 2025.07.08 0 41
1414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결정 예정…노동계 항의

KReporter | 2025.07.08 | Votes 0 | Views 28
KReporter 2025.07.08 0 28
1413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KReporter | 2025.07.07 | Votes 0 | Views 30
KReporter 2025.07.07 0 30
1412

페루에서 3천500년 된 '잃어버린 도시' 찾았다

KReporter | 2025.07.07 | Votes 0 | Views 37
KReporter 2025.07.07 0 37
1411

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추가 신청…사건 이첩 두고 공방

KReporter | 2025.07.03 | Votes 0 | Views 31
KReporter 2025.07.03 0 31
1410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대법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KReporter | 2025.07.03 | Votes 0 | Views 33
KReporter 2025.07.03 0 33
1409

李대통령 "지난 한 달은 국민 열망 새겼던 시간…쉼 없이 달려" (1)

KReporter | 2025.07.02 | Votes 0 | Views 32
KReporter 2025.07.02 0 32
1408

45명 당했다…훔친 전화기로 현금 2억7천만원 빼돌린 전과 27범

KReporter | 2025.07.02 | Votes 0 | Views 47
KReporter 2025.07.02 0 47
1407

'국회 존중' 들고나온 李대통령…'尹정부 방통위' 겨냥 해석

KReporter | 2025.07.01 | Votes 0 | Views 32
KReporter 2025.07.01 0 32
1406

1만1천260원 vs 1만110원…내년 최저임금 노사 격차 여전히 커

KReporter | 2025.07.01 | Votes 0 | Views 39
KReporter 2025.07.01 0 39
1405

내란특검, 尹조사일 변경 불허…"안 나오면 출석불응, 재통보"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35
KReporter 2025.06.30 0 35
1404

국정위 "동물복지 실질적으로 향상할 국정과제 만들 것"

KReporter | 2025.06.30 | Votes 0 | Views 28
KReporter 2025.06.30 0 28
1403

김건희 여사, 휠체어 타고 퇴원…특검 출석 앞둔 尹 동행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32
KReporter 2025.06.27 0 32
1402

대통령실, '초강수 대출 규제' 첫 부동산 대책 신중 주시 (1)

KReporter | 2025.06.27 | Votes 0 | Views 28
KReporter 2025.06.27 0 28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