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4-02-20 07:51
Views
291

1·2심 모두 살인미수 혐의 인정…체포되자 타인 신원 도용도




법원 로고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 한 공동주택 주민인 A씨는 작년 5월 집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B씨는 말다툼 끝에 A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흉기로 B씨를 2차례 찔렀고 두 사람은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 수사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ew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431

New 불복수단 총동원 4개월만 다시 석방 노린 尹…이번엔 실패

KReporter | 07:25 | Votes 0 | Views 12
KReporter 07:25 0 12
1430

New 팔·다리 묶고 7시간 폭행 10대 아들 살해한 비정한 엄마

KReporter | 07:24 | Votes 0 | Views 20
KReporter 07:24 0 20
1429

김건희 집사 46억 쫓는 특검…차명회사 대리 의심 지인 소환통보

KReporter | 2025.07.17 | Votes 0 | Views 15
KReporter 2025.07.17 0 15
1428

무너지고 잠기고 고립되고…전국 강타한 극한호우에 피해 속출

KReporter | 2025.07.17 | Votes 0 | Views 15
KReporter 2025.07.17 0 15
1427

고개 숙인 李대통령 "책임 못다한 정부, 사죄"…유족들 '눈물'

KReporter | 2025.07.16 | Votes 0 | Views 23
KReporter 2025.07.16 0 23
1426

해외 도피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특검, 여권무효화 착수

KReporter | 2025.07.16 | Votes 0 | Views 21
KReporter 2025.07.16 0 21
1425

내란특검 "尹 강제구인 불이행 책임 물을 것"…尹 태도 비판 (1)

KReporter | 2025.07.15 | Votes 0 | Views 28
KReporter 2025.07.15 0 28
1424

특검, 건진법사 10여곳 압수수색…尹·김건희 선거청탁의혹 수사

KReporter | 2025.07.15 | Votes 0 | Views 21
KReporter 2025.07.15 0 21
1423

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압수수색…영장에 '尹피의자' 적시

KReporter | 2025.07.14 | Votes 0 | Views 19
KReporter 2025.07.14 0 19
1422

李대통령, 오송참사 현장 방문…"관리부실 인명사고 엄격 처벌"

KReporter | 2025.07.14 | Votes 0 | Views 23
KReporter 2025.07.14 0 23
1421

李대통령, 광화문 한식당서 시민과 식사…"소비쿠폰 활력 기대"

KReporter | 2025.07.11 | Votes 0 | Views 36
KReporter 2025.07.11 0 36
1420

작년 '살인 피해' 여성 333명…3명 중 1명은 폭행 먼저 겪었다

KReporter | 2025.07.11 | Votes 0 | Views 34
KReporter 2025.07.11 0 34
1419

李대통령 "소비쿠폰은 민생 모세혈관…효과극대 프로그램 가동"

KReporter | 2025.07.10 | Votes 0 | Views 33
KReporter 2025.07.10 0 33
1418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17년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KReporter | 2025.07.10 | Votes 0 | Views 38
KReporter 2025.07.10 0 38
1417

넉달만에 서울구치소 돌아온 尹…영장결과 기다리며 '불면의 밤'

KReporter | 2025.07.09 | Votes 0 | Views 29
KReporter 2025.07.09 0 29
1416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KReporter | 2025.07.09 | Votes 0 | Views 47
KReporter 2025.07.09 0 47
1415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 위해 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할 듯"

KReporter | 2025.07.08 | Votes 0 | Views 53
KReporter 2025.07.08 0 53
1414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결정 예정…노동계 항의

KReporter | 2025.07.08 | Votes 0 | Views 32
KReporter 2025.07.08 0 32
1413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KReporter | 2025.07.07 | Votes 0 | Views 34
KReporter 2025.07.07 0 34
1412

페루에서 3천500년 된 '잃어버린 도시' 찾았다

KReporter | 2025.07.07 | Votes 0 | Views 42
KReporter 2025.07.07 0 42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