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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호 안건으로 의결…'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즉시 시행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줄어들 것"…교육당국,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 착수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사들의 외침'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6

 

◇ 서초구 교사 사망 2개월 만에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2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으로 교직 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날 본회의 심의안건은 98건이었는데 국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보험업법 개정안 등에 앞서 '교권보호 4법'을 1~4호 안건으로 가장 먼저 통과시켰다.

교권침해에 시달린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교직사회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통과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교권 보호 촉구 움직임이 일기 이전부터 교육계에서 강력하게 입법화를 요구해 온 내용이다.

학교에서 정당하게 이뤄지는 생활지도를 놓고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은 교육활동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러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될 경우 담임교사 직위해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의 경우 6개월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피켓 든 학생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이자 이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기자회견에서 참가 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일 현장체험학습을 낸 가족과 청소년, 학부모가 함께 참가했다. 2023.9.4

superdoo82@yna.co.kr

 

◇ '무너진 교권' 살아날까 기대감…"현장 안착에 시간 걸릴 것" 우려도

교육계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조차 어려워진 학교 현장이 정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권보호 4법' 입법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친구를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고인은 교육청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동권리단체가 이를 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면서 경찰·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칭찬스티커'를 주지 않아 자녀가 마음이 상했다며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거나, 싸움하는 학생들을 말리다가 교사가 신체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황당한 경우 등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2023.9.21 xyz@yna.co.kr

 

다만,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당분간 다양한 사례를 둘러싸고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이 앞으로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권보호 4법'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교권침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정부와 국회가 최근 들어서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고려하면, 교육계에서는 교권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진 뒤에도 정부가 '뒷심'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권4법의 핵심인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교원의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그 안의 교육활동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상황을 모두 법과 고시에 담을 수 없으므로 교육 당국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