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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행정·관리직 현장 재배치

경찰서마다 범죄예방 전담부서…'예방 중심' 치안업무 재편

 

윤희근 경찰청장,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찰청 기자실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찰이 내근 부서를 축소·통폐합하고 강력팀 형사들을 우범지역에 투입해 순찰 인력을 9천명 넘게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범죄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해 치안 업무를 수사에서 예방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8일 이처럼 현장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대거 일선 현장에 배치해 치안 강화를 국민이 체감하게 만들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조직 통폐합으로 '슬림화'…감축한 인력 현장 투입

경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259개 경찰서 등 모든 경찰 관서에 범죄예방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본청에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시·도청과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과를 두기로 했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범죄예방정책과와 치안상황관리관을 통합해 112신고에 대응하고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총괄한다. 경찰서 역시 생활안전과와 112상황실을 합쳐 범죄예방대응과로 재편한다. 경찰은 범죄예방과 대응 업무를 통합해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행정·관리 업무를 하는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고 감축한 인력 2천975명을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은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과 외사국은 각각 1개 과를 폐지하고 치안정보국과 국제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시도청 역시 이같은 조직개편에 맞춰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된 업무를 합친다. 경찰서 정보 업무는 시·도청에 통합되고 외사 역시 안보수사·정보 기능으로 넘긴다. 다만 집회·시위가 많은 62곳 경찰서의 정보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이밖에 ▲ 스토킹·가정폭력 ▲ 아동학대 ▲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그래픽] 경찰청 조직개편안

경찰이 치안력 강화를 위해 관리 기능을 축소·재편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해 현장에 2천900여명을 배치한다. 시도청과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 부서를 신설하고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면서 범죄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8일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 2천600명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이같은 방식으로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도청 1천359명, 경찰서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자 1천514명 등 모두 2천975명이다.

이 가운데 2천600여명은 28개 부대 기동순찰대에, 나머지 229명은 신상등록 대상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업무에 배치된다.

기동순찰대는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다중밀집 장소와 공원·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경찰은 조직개편으로 확보한 이들 인력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기동순찰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가 2천43곳, 7천213개 팀에 달해 2천975명을 모두 일선에 내보내도 팀당 0.4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

강력팀 형사들도 우범지역 순찰에 일부 투입된다. 시·도청 강력팀 인력을 차출해 16개 부대, 1천320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를 신설한다. 전체 경찰서 강력팀 인원의 18% 정도다. 이들은 유흥가 등지에 투입돼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고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지역경찰 운영방식을 개선해 순찰인력을 3천200여명 더 늘리고 기존 경찰관기동대와 특공대 1천900여명도 순찰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합치면 실제 순찰인력을 9천명 넘게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순찰인력 증가로 지난달 초 선포한 특별치안활동 수준으로 눈에 보이는 범죄예방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은 지난 7∼8월 전국에서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치안 공백을 지적하는 여론이 일자 일선 치안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늘리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적용된다. 경찰은 조직개편에 맞춰 고위 간부 인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 현장선 실효성에 의문…"순찰만으로 범죄 막을 수 있나"

일선 경찰관들은 지휘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순찰 인력을 늘려 과연 얼마큼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강력계 근무 경력이 있는 서울의 A 경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범죄 예방에는 폐쇄회로(CC)TV 1대가 형사 100명보다 낫다. 경찰 순찰활동의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연구도 여럿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B 경정은 "최근의 치안 불안은 무동기·이상동기 범죄 때문인데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듯해 직원들 불만이 크다"며 "순찰을 안 돌거나 현장에 인력이 없어서 그런 범죄가 발생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를 순찰 인력 증원으로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예방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상동기 범죄를 경찰력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은 노력이 결부돼야 하는 건 사실"이라며 "경찰이 담당하는 순찰과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혼란스럽고 현장 경찰관의 책임만 늘어나는 게 아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C 경사는 "애초에 범죄예방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러다가 (범죄가 발생하면) 예방 못했다고 책임만 지우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의경 부활 카드가 사라진 게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 역시 "새로 생긴다는 기동순찰대로 끌려갈까 봐 다들 걱정하고 있다"며 "각자 전공을 살려 근무하고 싶은데 강제로 차출되는 자리가 더 늘어난 셈"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