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무료 급식 없어지나? 연방 예산안 영향으로 혜택 상실 우려
워싱턴주 수십 만 명의 학생들이 연방 아동 영양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따른 정책 변경으로 무료 아침, 점심 급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정책 변경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 학교들이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자격 제도(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를 축소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학교에 다니는 25% 이상의 학생들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현금, 식품 등)이나 메디케이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제안된 변경안은 이 기준을 6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교육부의 정책 분석가 미샤 체르니스케는 “이러한 변경이 실행될 경우, 주 내 거의 1,000개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무료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약 47만 5천 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주는 일부 초등학교가 주법에 의해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일부는 변화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 정부는 교육과 학습 향상, 그리고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 정부가 연방 예산 삭감 계획을 고려하면서 정확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상원 의원 마르쿠스 리첼리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며 무료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워싱턴주 내 70%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이미 무료 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커뮤니티 자격 제도를 통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이 통과될 경우, 약 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잃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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