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쓰나미 몰려온다” 워싱턴주 강제 퇴거 사상 최대 기록 예상
올해 워싱턴주의 퇴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킹카운티와 스포캔카운티를 포함한 9개 카운티는 이미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했으며, 7개 카운티에서도 기록 갱신이 임박했다.
팀 토마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도시 이주 연구소(Urban Displacement Project)의 연구 책임자는 “현재 워싱턴주는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최근 열린 상원 주택위원회에서 추가 조치 없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위원회 의장 패티 쿠더러(민주당, 벨뷰) 의원은 “퇴거 신청 건수의 증가는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노숙 인구의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행된 전국적·주 차원의 퇴거 유예 조치와 임대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퇴거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러한 보호 조치가 종료되면서 퇴거 신청 건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도시 이주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주 세입자의 약 2%가 퇴거 신청을 당했으며, 이는 약 50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퇴거 건수가 기록을 경신한 카운티는 클락, 그랜트, 제퍼슨, 킹, 클리키탯, 오카노건, 스포캔, 서스턴, 휘트먼이다. 이외에도 아소틴, 컬럼비아, 더글러스, 키티타스, 펜드오레이, 스카짓, 왈라왈라 카운티는 연말까지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토마스 연구 디렉터는 워싱턴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의 사례를 기반으로, 워싱턴주의 퇴거율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변호사 선임 권리 프로그램’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200% 이하 소득을 가진 세입자에게 변호사를 배정해 퇴거 절차를 지원한다. 2024년 기준, 연 소득 30,120달러 이하인 개인이 해당된다.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인 필리프 크납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출범 이후 약 22,889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약 81%의 세입자가 퇴거 이후 영구적인 주거지를 확보했고, 56%는 기존 주택에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퇴거 건수가 폭증하며 변호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워싱턴주 민사법률지원 사무소는 다음 2년 예산에서 880만 달러 추가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 예산으로 킹카운티에 변호사 5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입법부는 다음 회기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지원금, 특정 임대료 인상 제한,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월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와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Seattle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