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핵무기 전략 전문가가 예상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 미측 대표를 지낸 비핀 나랑 전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7일 한미연구소(ICAS) 주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나랑 전 대행은 "트럼프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하지만 핵무기를 실존적 위협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두 사람 다 핵무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의지를 가진 파트너들이 있다면 (핵무기 관련) 군축을 지지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나랑 전 대행은 한국 국내에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직 지명자 중 일부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나는 여전히 확장억제를 통한 핵우산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이 하룻밤 사이에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다"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북한의 공격에 한국이 '취약한 시기'(a window of vulnerability)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알게 되면 최소한 한국의 핵무기 관련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의무를 갖지 않게 되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을 이유로 한국을 제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나랑 전 대행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나랑 전 대행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대신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는 한반도 안에 있는 핵무기가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배치한 지역이 북한의 선제적 공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많게 나오는 한국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맥락과 비용, (핵무기 제조에 걸리는) 현실적인 시간, 한국이핵무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감당할 리스크" 등을 응답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자 핵무기 추구의 리스크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