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미 법원 "틱톡금지 합헌…내달 19일까지 미국內 사업권 팔아야"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12-06 12:20
조회
130

틱톡 모회사의 위헌 확인 소송 기각…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틱톡 로고

틱톡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금지]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 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6일(현지시간)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 정부가 틱톡으로 하여금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게 하거나,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틱톡을 통해 보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틱톡 측의 재항고가 예상되기에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계 회사인 틱톡은 미국 내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입법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한 뒤 틱톡에 대해 어떤 기조를 보일지도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2017∼2021년) 때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젊은 층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차기 내각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대중국 강경파가 적지 않아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틱톡 구하기'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0860

SNS 팩트체크 폐지한 메타…"유럽 도입 시 큰 갈등 예상"

KReporter | 2025.01.09 | 추천 0 | 조회 87
KReporter 2025.01.09 0 87
40859

1월 9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국가 애도일 지정…휴무 안내

KReporter | 2025.01.08 | 추천 0 | 조회 652
KReporter 2025.01.08 0 652
40858

시애틀, 미혼 남성 비율 월등히 높아…미 도시 중 성비 불균형 두드러져

KReporter | 2025.01.08 | 추천 0 | 조회 313
KReporter 2025.01.08 0 313
40857

애플, 시애틀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에 신규 오피스임대 계약 체결

KReporter | 2025.01.08 | 추천 0 | 조회 323
KReporter 2025.01.08 0 323
40856

WA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 군의관, 성범죄 41건 유죄 인정

KReporter | 2025.01.08 | 추천 0 | 조회 246
KReporter 2025.01.08 0 246
40855

타코마 자택에서 넘어져 갇힌 노인, 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

KReporter | 2025.01.08 | 추천 2 | 조회 396
KReporter 2025.01.08 2 396
40854

"트럼프, 보편관세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KReporter | 2025.01.08 | 추천 0 | 조회 192
KReporter 2025.01.08 0 192
40853

페북 팩트체킹 폐지에 "혐오발언·가짜뉴스 고삐 풀린다" 경악

KReporter | 2025.01.08 | 추천 0 | 조회 144
KReporter 2025.01.08 0 144
40852

미국 핵전략 전문가 "트럼프도 한국 독자핵무장 지지 안할 것"

KReporter | 2025.01.08 | 추천 0 | 조회 134
KReporter 2025.01.08 0 134
40851

美대륙에 혹독한 기후…LA 강풍에 산불·텍사스엔 한파 덮쳐

KReporter | 2025.01.08 | 추천 0 | 조회 188
KReporter 2025.01.08 0 188
40850

시애틀 주택시장, '거래 시즌'에도 침체와 높은 가격 유지

KReporter | 2025.01.07 | 추천 1 | 조회 500
KReporter 2025.01.07 1 500
40849

아마존, 사무실 복귀로 시애틀 경제 회복 신호탄…교통난 우려도

KReporter | 2025.01.07 | 추천 1 | 조회 411
KReporter 2025.01.07 1 411
40848

시애틀 교통 체증 미국내 10위...운전자 63시간 손실

KReporter | 2025.01.07 | 추천 0 | 조회 211
KReporter 2025.01.07 0 211
40847

시애틀, 학교 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2배’ 늘린다

KReporter | 2025.01.07 | 추천 0 | 조회 117
KReporter 2025.01.07 0 117
40846

에버렛 공원, 사람 공격하는 올빼미 출현…방문객 주의 필요

KReporter | 2025.01.07 | 추천 0 | 조회 251
KReporter 2025.01.07 0 251
40845

미국 실업자 구직기간 증가…"실업지표 좋지만 이면은 취약"

KReporter | 2025.01.07 | 추천 0 | 조회 143
KReporter 2025.01.07 0 143
40844

'美, 핵심 품목에만 보편관세' 보도에…트럼프 "가짜 뉴스"

KReporter | 2025.01.07 | 추천 0 | 조회 132
KReporter 2025.01.07 0 132
40843

미국 패싱?…"각국, '미국 없는 무역' 대비"

KReporter | 2025.01.07 | 추천 0 | 조회 175
KReporter 2025.01.07 0 175
40842

"워싱턴주, 노숙자 문제 해결에 실패" 시애틀은 '심각한 상황'

KReporter | 2025.01.06 | 추천 1 | 조회 611
KReporter 2025.01.06 1 611
40841

시애틀에서 음력설을 기념하는 방법 "풍성한 행사 한가득"

KReporter | 2025.01.06 | 추천 0 | 조회 343
KReporter 2025.01.06 0 343
40840

한인 버스 운전사 살해 용의자, 6일 법원 출석...10일 추모식 개최

KReporter | 2025.01.06 | 추천 0 | 조회 332
KReporter 2025.01.06 0 332
40839

시애틀 출신 배우, 두 번째 골든 글로브 수상 영예

KReporter | 2025.01.06 | 추천 1 | 조회 337
KReporter 2025.01.06 1 337
40838

켄트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이 소화전에 충돌… 6세대 침수 피해

KReporter | 2025.01.06 | 추천 0 | 조회 215
KReporter 2025.01.06 0 215
40837

보잉 여객기, 시속 300㎞로 이륙 활주로 달리다 바퀴 2개 터져

KReporter | 2025.01.06 | 추천 0 | 조회 332
KReporter 2025.01.06 0 332
40836

미국 의회폭동 사태 4년…바이든 "그날의 역사 지워선 안돼"

KReporter | 2025.01.06 | 추천 0 | 조회 124
KReporter 2025.01.06 0 124
40835

연준 금리 인하 속도조절에…"올해 금값 3천달러 안갈듯"

KReporter | 2025.01.06 | 추천 0 | 조회 159
KReporter 2025.01.06 0 159
40834

"술 덜 마시는데"…미국서 주류업체들이 웃는 이유는

KReporter | 2025.01.06 | 추천 0 | 조회 228
KReporter 2025.01.06 0 228
40833

워싱턴주 한인, 1월 1일부터 한국 입국 시 Q-코드 제출 의무화

KReporter | 2025.01.03 | 추천 0 | 조회 2325
KReporter 2025.01.03 0 2325
40832

메디케어 파트 D, 노인 약값 연간 2,000달러 상한선 적용 시작

KReporter | 2025.01.03 | 추천 0 | 조회 665
KReporter 2025.01.03 0 665
40831

시애틀 레스토랑, 인건비 급증 해결 위해 새로운 운영 방식 채택

KReporter | 2025.01.03 | 추천 0 | 조회 884
KReporter 2025.01.03 0 884
40830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차량 못들어오게 막아야” 논쟁 재점화

KReporter | 2025.01.03 | 추천 0 | 조회 440
KReporter 2025.01.03 0 440
40829

렌톤에서 코요테 공격, 5세 아동 병원 이송

KReporter | 2025.01.03 | 추천 0 | 조회 396
KReporter 2025.01.03 0 396
40828

"美연준 지급준비금 3조달러 아래로"…'양적 긴축' 끝나나

KReporter | 2025.01.03 | 추천 0 | 조회 200
KReporter 2025.01.03 0 200
40827

트럼프 취임 맞춰…월가 대형 은행들, 기후 약속 뒤집기

KReporter | 2025.01.03 | 추천 0 | 조회 249
KReporter 2025.01.03 0 249
40826

종교 자유국인데…미국 연방의원 87%가 그리스도교

KReporter | 2025.01.03 | 추천 0 | 조회 278
KReporter 2025.01.03 0 278
40825

자동차가 또 테러 도구로…"어디에나 있는 치명적 무기" 불안

KReporter | 2025.01.03 | 추천 0 | 조회 113
KReporter 2025.01.03 0 113
40824

시애틀에서 3시간 이내로 떠날 수 있는 겨울 여행지 5곳

KReporter | 2025.01.02 | 추천 0 | 조회 1208
KReporter 2025.01.02 0 1208
40823

2025년 새해, 워싱턴주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들

KReporter | 2025.01.02 | 추천 0 | 조회 858
KReporter 2025.01.02 0 858
40822

2025년 새해 전야, 퓨알럽 인근 주택서 성인 4명 사망자 발견

KReporter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08
KReporter 2025.01.02 0 408
40821

스타벅스,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인근 매장 영구 폐쇄

KReporter | 2025.01.02 | 추천 0 | 조회 510
KReporter 2025.01.02 0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