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신원 확인 정책 일부 철회…비판 속 대응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신원 확인을 위해 모든 신규 및 기존 수혜자가 SSA 지사에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일부 철회했다.
SSA는 27일 성명을 통해 사회보장 장애연금(SSDI), 메디케어, 추가보충소득(SSI) 신청자 중 SSA 온라인 포털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사 방문 없이 전화로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타 SSA 서비스 신청자는 여전히 지사에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당초 예정됐던 3월 31일이 아닌 4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리 두덱 SSA 국장 대행은 “고객, 의회, 옹호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조정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 시행일을 연기함으로써 직원 교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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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SA는 미국 내 18개 주 47개 지사를 폐쇄하는 한편, 신규 및 기존 수혜자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대면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은행 정보 확인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아동을 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었다.
SSA는 해당 정책이 제도 내 사기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제기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변경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수혜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은퇴자협회(AARP) 수석 옹호·참여 책임자인 낸시 리아몬드는 SSA의 발표에 대해 “AARP와 회원, 그리고 미국의 고령층이 제기한 우려에 대한 첫 번째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 시행 연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SSA는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명확한 소통 전략을 마련한 뒤,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 7,250만 명이 SSA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중에는 은퇴자와 아동도 포함돼 있다.
한편, SSA 국장 지명을 받은 프랭크 비시그나노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SSA 지사 폐쇄 및 전화 서비스 축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예산 삭감 정책이 세금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월스트리트 출신 금융 전문가이자 LGBTQ+ 차별 방지를 위한 기업 정책을 옹호해 온 비시그나노는 2020년부터 금융서비스 기술기업 피서브(Fiserv)의 회장을 맡아왔다. 그는 지난 2월 CNBC 인터뷰에서 자신이 “근본적으로 DOGE 지지자”라고 밝히면서도 “목표는 복지 혜택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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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 신원 확인 절차 대폭 강화…대면 확인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