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머스크 역할 뭐냐"…美 법원, 정부효율부 '위헌' 가능성 제기

Author
KReporter
Date
2025-02-25 06:03
Views
333

실질적 수장이면서도 지명·인준 안 거쳐…"직원조차 아냐"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US DOGE Service·USDS·이하 DOGE)를 통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방판사가 '위헌' 소지를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커텔리 판사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내 앞에 놓인 제한적 기록에 비춰볼 때 USDS의 조직과 운영의 합헌성에 대해 몇몇 우려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기관 수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도록 한 헌법 조항이 위배됐을 가능성을 살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는 DOGE의 수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공식 지명이나 인준은 받지 않았다.

실제 이날 공판에서 정부 측 변호사 브래들리 험프리스는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도 DOGE의 '수장'(administrator)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그는 DOGE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는 머스크가 DOGE의 수장이 아닌 것은 물론 '고용인'(employee)조차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머스크가 실제로 하는 일을 밝히라고 재차 압박하자 험프리스 변호사는 "그(머스크)가 대통령의 가까운 조언자라는 것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백악관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언 중인 일론 머스크

백악관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언 중인 일론 머스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콜러-커텔리 판사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기능들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건 분명 쟁점이 된다고 보인다"면서 "이제는 누가 수장이고, 수장 대행이며, 그들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날 공판은 미 재무부가 관리하는 민감정보에 DOGE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연방정부 직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퇴직자 단체 등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렸다.

NYT는 이날 콜러-커텔리 판사의 발언에 대해 "구속력 있는 판결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DOGE로 알려진 머스크의 조직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머스크 주도로 진행 중인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DOGE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판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 재판부는 콜러-커텔리 판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Total Reply 0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42017

AI의 '일자리 대체' 현실되나…MS, 또 수천 명 구조조정 계획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263
KReporter 2025.06.19 0 263
42016

"美 고위 당국자들, 며칠내 이란 공격할 상황에 대비 중"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119
KReporter 2025.06.19 0 119
42015

캐나다관광청 "오로라 여행 꿈꾼다면 올가을이 최적"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153
KReporter 2025.06.19 0 153
42014

美, 유학·연수 비자 절차 재개…'SNS 검열'에 불확실성은 여전

KReporter | 2025.06.19 | Votes 0 | Views 99
KReporter 2025.06.19 0 99
42013

시애틀 I-5 주말 대혼잡 예고…북행 전면 차단·경전철도 멈춘다

KReporter | 2025.06.18 | Votes 0 | Views 1349
KReporter 2025.06.18 0 1349
42012

경찰, 워싱턴주 고속도로 단속 강화 예고…7월 말까지 집중 시행

KReporter | 2025.06.18 | Votes 0 | Views 533
KReporter 2025.06.18 0 533
42011

WA 탄도 미사일 벙커, 145만 달러에 매물 등장… ‘지하 요새’ 소유 기회

KReporter | 2025.06.18 | Votes 0 | Views 379
KReporter 2025.06.18 0 379
42010

“눈을 뽑아버릴 거야” 정신 이상자, 퀸앤 가게 주인 무차별 폭행

KReporter | 2025.06.18 | Votes 0 | Views 592
KReporter 2025.06.18 0 592
42009

라이트 에이드, WA 매장 ‘무더기’ 폐쇄…40곳 이상 문 닫는다

KReporter | 2025.06.18 | Votes 0 | Views 315
KReporter 2025.06.18 0 315
42008

에드먼즈 페리 선착장서 차량 추락…2명 사망·3명 구조

KReporter | 2025.06.18 | Votes 0 | Views 410
KReporter 2025.06.18 0 410
42007

이스라엘, '무조건 항복' 트럼프 압박 직후 테헤란 대규모 폭격

KReporter | 2025.06.18 | Votes 0 | Views 258
KReporter 2025.06.18 0 258
42006

아마존 CEO "AI로 향후 수년간 회사 사무직 줄어들 것"

KReporter | 2025.06.18 | Votes 0 | Views 241
KReporter 2025.06.18 0 241
42005

무역업체들도 달러 외면하나…"유로·위안 등 선택"

KReporter | 2025.06.18 | Votes 0 | Views 120
KReporter 2025.06.18 0 120
42004

트럼프, 틱톡 매각 시한 또 연장…취임 후 3번째

KReporter | 2025.06.18 | Votes 0 | Views 80
KReporter 2025.06.18 0 80
42003

WA 이민자 의료정보, 연방 이민당국에 무단 제공…당국 “분노와 배신감”

KReporter | 2025.06.17 | Votes 0 | Views 842
KReporter 2025.06.17 0 842
42002

“편안한 삶” 위한 연소득, 워싱턴주 1인 기준 11만 달러 육박

KReporter | 2025.06.17 | Votes 0 | Views 344
KReporter 2025.06.17 0 344
42001

시애틀 SR99 터널 통행료 7월부터 3% 인상…출퇴근 시간대 최대 4.80달러

KReporter | 2025.06.17 | Votes 0 | Views 153
KReporter 2025.06.17 0 153
42000

전기톱 들고 부모 위협한 WA 30대, 연못 도주 끝에 ‘올가미’로 체포

KReporter | 2025.06.17 | Votes 0 | Views 401
KReporter 2025.06.17 0 401
41999

스노호미시 유명 폭포서 10대 숨져…수영 중 쥐나 참변

KReporter | 2025.06.17 | Votes 0 | Views 360
KReporter 2025.06.17 0 360
41998

켄트 쇼핑센터 대낮 총격에 차량 충돌까지… 20대 남성 사망

KReporter | 2025.06.17 | Votes 0 | Views 356
KReporter 2025.06.17 0 356
41997

트럼프 "이란핵 진짜 끝 원해"…핵합의냐 핵시설 파괴냐 고심

KReporter | 2025.06.17 | Votes 0 | Views 121
KReporter 2025.06.17 0 121
41996

BofA "외국 투자자의 미국 국채 수요에 균열"…또 경고음

KReporter | 2025.06.17 | Votes 0 | Views 160
KReporter 2025.06.17 0 160
41995

'LA 시위' 열흘만에 체포 '0명'…시장 "통행금지 2시간 단축"

KReporter | 2025.06.17 | Votes 0 | Views 110
KReporter 2025.06.17 0 110
41994

중동 정세에 널뛰는 국제유가·금값

KReporter | 2025.06.17 | Votes 0 | Views 77
KReporter 2025.06.17 0 77
41993

“올해 딸기철 시작됐다” 워싱턴주 U-픽 농장 본격 개장

KReporter | 2025.06.16 | Votes 0 | Views 464
KReporter 2025.06.16 0 464
41992

이민자 줄고 추방 늘고…미국, 50년 만에 순유출 시대 진입하나

KReporter | 2025.06.16 | Votes 0 | Views 395
KReporter 2025.06.16 0 395
41991

중동 갈등 격화에 물가 다시 요동…에너지·소비재·운송비 줄줄이 인상 우려

KReporter | 2025.06.16 | Votes 0 | Views 162
KReporter 2025.06.16 0 162
41990

시애틀서 대규모 'No Kings' 반트럼프 시위 열려…최소 7만명 참여

KReporter | 2025.06.16 | Votes 0 | Views 230
KReporter 2025.06.16 0 230
41989

올해 빠른 산불 위험…“비 안 오면 길고 뜨거운 여름 된다”

KReporter | 2025.06.16 | Votes 0 | Views 189
KReporter 2025.06.16 0 189
41988

'反트럼프 시위' 곳곳서 충돌·소요…유타에선 총격에 1명 사망

KReporter | 2025.06.16 | Votes 0 | Views 127
KReporter 2025.06.16 0 127
41987

반발 시위에도 꿈쩍않는 트럼프 "민주 우세지 불체자 추방 확대"

KReporter | 2025.06.16 | Votes 0 | Views 213
KReporter 2025.06.16 0 213
41986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합의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KReporter | 2025.06.16 | Votes 0 | Views 78
KReporter 2025.06.16 0 78
41985

G7 정상회의 견제하나…시진핑, 같은 시기 중앙아 정상 만나

KReporter | 2025.06.16 | Votes 0 | Views 99
KReporter 2025.06.16 0 99
41984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 한 시간 빠른 입장 혜택…30일 시작

KReporter | 2025.06.13 | Votes 1 | Views 1835
KReporter 2025.06.13 1 1835
41983

“혼자 떠나는 고요한 여정”…시애틀 캠퍼들, 솔로 캠핑에 빠지다

KReporter | 2025.06.13 | Votes 0 | Views 964
KReporter 2025.06.13 0 964
41982

I-405 북쪽 구간 주말 전면 통제…렌턴-팩토리아 통행 혼잡 예상

KReporter | 2025.06.13 | Votes 0 | Views 760
KReporter 2025.06.13 0 760
41981

시애틀 건축물, 2025 전미 디자인상 휩쓸어… 5곳 수상

KReporter | 2025.06.13 | Votes 0 | Views 504
KReporter 2025.06.13 0 504
41980

시애틀 한복판 ICE 시위대에 경찰 ‘최루액’ 분사 논란

KReporter | 2025.06.13 | Votes 0 | Views 491
KReporter 2025.06.13 0 491
41979

퓨얄럽 고택서 벌 30만 마리 발견…벽과 천장 속 '벌집 왕국'

KReporter | 2025.06.13 | Votes 0 | Views 560
KReporter 2025.06.13 0 560
41978

트럼프 "이스라엘 공격 훌륭했다…이란, 늦기 전에 합의" 압박

KReporter | 2025.06.13 | Votes 0 | Views 224
KReporter 2025.06.13 0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