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노숙자 '야외 취침' 금지 여부 심의 예정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은 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숙자들의 야외 취침을 금지하는 것이 '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내 노숙자 문제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수십 년 만에 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서부 일부 주에서는 쉼터 공간이 부족할 경우 노숙자 캠프에서 잠을 자는 이들에 대한 벌금 부과와 체포를 위헌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어, 이번 심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노숙자 지원 단체들은 도시가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노숙자 문제를 범죄화하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개인이 갈 곳이 없을 때 야외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한 처벌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야영지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논란은 오레곤주의 작은 마을 그랜츠 패스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도시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공 공원에 형성된 노숙자 캠프를 관리하기 위해 야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2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노숙자 야외 취침 금지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제9순회항소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며, 2018년에는 이러한 조치가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제9순회법원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9개 주의 노숙자 인구 약 3분의 1을 감독한다.
최신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 지원 감소로 인해 미국의 노숙자 인구는 12%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을 6월 말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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